목차
1. 노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특징
2.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1) 입법배경
2) 주요연혁
3. 노인복지법의 목적
4. 용어의 정의
5. 기본이념 및 내용
1)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2) 실태조사
3) 노인의 날
4) 보건, 복지조치
6) 경로우대
6)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7) 상담. 입소 등의 조치
6.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7. 노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참고문헌
1) 의의
2) 특징
2.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1) 입법배경
2) 주요연혁
3. 노인복지법의 목적
4. 용어의 정의
5. 기본이념 및 내용
1)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2) 실태조사
3) 노인의 날
4) 보건, 복지조치
6) 경로우대
6)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7) 상담. 입소 등의 조치
6.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7. 노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에서 정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6조에서 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8조에서 정한 재가노인복지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7. 노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39조의6에 의하여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개정 2011.6.7>
1. 의료 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3) 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에서 정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6조에서 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8조에서 정한 재가노인복지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7. 노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39조의6에 의하여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개정 2011.6.7>
1. 의료 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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