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최근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지 논하시오

소개글

[장애등급제] 최근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등급제란
1) 목적
2) 적용범위

2.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1) 자립생활 전반에 걸친 건강과 근로능력 기준의 판정체계
2) 개인적 욕구,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판정체계
3) 정책 판단 자료로서의 판정체계

3.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나의 찬성 이유와 의견
1) 의학적 평가기준(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문제
2) 장애인의 삶에 대한 문제
3) 장애판정의 신뢰성/불공정성의 문제
4) 장애판정 시기의 문제
5) 심리적인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다.
5) 심리적인 문제
등급으로 인한 낙인감과 등급 중심의 집단화된 서비스 분류로 개인들의 특별한 욕구를 반영할 수 없다.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혜택은 오히려 불평등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지 논해 보았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하여 등록제가 폐지될 수는 없다. 등록제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각종 서비스의 대상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가와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판정을 할 경우에는 손상이 어디에 얼마나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직업적 능력이나 활동에 얼마나 제약을 받는가의 문제로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을 바로 앞에서 하느냐, 옆에서 하느냐는 방법의 차이일 뿐 결국 같은 측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한 예로 다리가 마비되 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는가를 본다면 의학적 부분과 기능적 부분으로 분류되는 것일 뿐, 결국은 같은 현상에 대한 결과이다. 장애를 판정할 경우 환경을 고려하거나 욕구를 반영하자는 의견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2).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60호). 보건복지부.
나은우 외(2009). 장애의 개념과 분류. 대한의사협회지 : 장애평가 기준 제52호.
김언아(2006). 장애인 직업능력 분류 및 판정체계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키워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장애인등급제,   찬성,   장애등급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