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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장애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을 느낀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장애앤등록제도 역시 무의미해지게 된다.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장애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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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견주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살펴본다면, 여전히 의학적 진단에 머물러 장애인을 진단하고 오로지 그에 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후진적인 제도에 머무르겠다. 그러나 서둘러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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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이해』. (3판), 신정출판사.
박형진. (2008).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방안. 사회연구.
이승기. (2015).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 고찰. 장애와 고용.
김경란. (2020).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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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5) 심리적인 문제
등급으로 인한 낙인감과 등급 중심의 집단화된 서비스 분류로 개인들의 특별한 욕구를 반영할 수 없다.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혜택은 오히려 불평등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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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 윤석용 , “장애인 등급제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장애인총연맹, 201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 이만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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