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의 이해] 쌀 시장 개방

소개글

[국제 경제의 이해]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쌀에 대한 UR 합의내용
ⅱ. 2004년 이후 재협의 내용
- WTO검증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최종 확정
ⅲ. 쌀 시장개방에 대한 찬반론
ⅳ. 쌀 개방에 대한 일본과 대만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품종별로 차이가 큰데, 호주산(중립종), 미국산(중립종), 태국산(장립종) 등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의 가장 낮은 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ⅳ) 일본은 관세화 개방 이후 생산자단체 주도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식품박람회 진출과 시식회 개최 등 쌀 수출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대만, 홍콩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용으로 연간 500~700톤 내외가 수출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합력하여 수출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ⅴ) 대만의 경우 WTO 가입 이후 일본의 전례를 참고하였으나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관세화 개방을 함으로써, 쌀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하는 등 쌀 시장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수입쌀 용도제한 철폐 등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를 받아들여 고가 및 중저가 시장에 수입쌀이 무차별적으로 진입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대만산 쌀은 최고급 브랜드(관군미, 총통미 등) 쌀이 kg당 10,000원 내외로 저가 일반쌀 가격의 10배 정도에 이르는데, 수입쌀은 극히 일부가 들어오는 일본산 최고급 쌀(6~8,000원)이 다음 순위에 랭크되고, 호주산은 3,000원대로 대만산 중가브랜드 수준, 그리고 미국산은 중저가 브랜드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만산 일반미와 혼합(15~30%)하여 판매되고 있다.
ⅶ) 대만은 쌀 관세화 이전 재고조정 수단으로 매년 10만 톤 이상의 쌀을 개발도상국에 염가 수출해 왔으나, 2003년 이후 사실상 원가 이하의 수출과 원조 등이 차단되고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였다. 수입증가에 대응한 긴급피해 구조와 생산조정, 쌀 품질표시 강화와 전국 쌀 품질 경연대회 등을 통해 고품질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ⅷ) 대만은 쌀 관세화 이후 고품질 쌀의 수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4년 10월 동남부 화련현 부리향 농회의 ‘富麗米(부려미)’ 일본수출을 계기로 점차 ‘關山米(완산미)’, ‘夢美人(몽미인)’ 등 일본수출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현재 세계적으로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우리뿐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쌀을 수입해야 하는 ‘의무량’때문에 쌀의 수요와 공급에서의 폭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 때문이다. 수요는 반감했는데 공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지난해의 484만 톤을 웃도는 대풍으로 50만 톤, 350만석이나 더 많아 산지쌀값이 크게 하락, 풍년빈곤이 재현되고 있다. 쌀이 한국의 대표적인 식량이라 해도 수요와 공급 이라는 시장경제원칙에서 예외인 것은 아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쌀값이 가지는 경쟁력 문제다. 외국쌀에 비해 같은 품질에서 5배까지 비싸다. 소비자들이 값이 싼 수입쌀을 사 먹는 것만큼 국내산은 다시 재고가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쌀도 이젠 ‘시장’ 에 맡겨야한다. 같은 작물이라도 쌀 이외의 것은 전부 시장에 노출돼 경쟁하고 있는데 유독 쌀만 과보호 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끝까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때워야 할 것이다.
이제는 쌀 생산을 위주로 했던 농업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쌀농사가 과잉상태라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이나 옥수수등 잡곡을 재배해야 한다. 경작요건이 좋은 곳에서는 계속 쌀을 재배하고 경작여건이 나쁜 곳에는 대체작물을 심는 것이다. 5만ha만 조정해도 약25만 톤의 물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 옥수수 등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산전환 직불금지원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농촌의 쌀농사는 이제 ‘기계화’ 되어있다. 아무리 큰 논이라 해도 소수의 인원으로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다. ‘기계영농’ 이 현실이라면 이제는 시장성이 있는 재배품종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재배하는 벼 품종은 280여종에 이른다. 그 중 2006년부터 선을 보이고 있는 산호, 금탑, 노른 자찰 의 3가지 품종은 갈색 빛깔에 ‘가바-gaba\'라는 물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 품종은 뇌세포의 대사기능을 촉진하고 혈압저하와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4개 국내대학에서 함께 가바쌀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현미보다 8배, 흑미보다 4배가 많은 가바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 이렇게 같은 쌀이라 해도 개량품종을 재배, 높은 단가를 받음으로 ‘시장’을 통해 농촌은 거듭나야 한다.
또한 한국 농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쌀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쌀 생산량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그 물량을 가공용과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문화한 ‘집하원활화 정책’ 을 제도화 했다.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균형을 제도로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가공용, 사료, 주정용등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서 농가의 수입과 쌀시장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쌀값에 대해 정부의 책임만 묻는 우리의 농민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머지않아 수입유예기간이 끝나면 수입쌀들이 넘칠 것이고 쌀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 농민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 보다 더 농업의 전문성을 추구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쌀 수요 감소에 대하여 꾸준한 감소 완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및 자료
ⅰ) 작물과학원. 2006.4. 주요 쌀 수출국의 쌀 산업 현황 조사결과
ⅱ) 일본과 대만 쌀시장개방 대응 사례의 시사점 / 작성자 정현정
ⅲ) 서울신문
ⅳ) 농협 홈페이지 자료 / WTO 농업 협상과 쌀 / CEO Focus / 2000.03.28
ⅴ) 외교통상부
ⅵ)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ⅶ) 쌀 개방 시대, 일본 농촌 성공사례와 교훈 / 작성자 minahcouture
ⅷ) 한국경제
ⅸ)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공동연구 보고서 / 2007.3
) 정영일 2006.3 “관세화유예기간 연장 이후의 쌀 정책 과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제4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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