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시행되고 있는 의료 교육 소득 고용 보장의 내용에 관하여 기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시오

소개글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시행되고 있는 의료 교육 소득 고용 보장의 내용에 관하여 기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2.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1
3.장애인 복지정책과 개선 방향 2
1) 의료보장정책의 목적과 문제점 2
⑴ 의료보장의 목적과 정의 2
⑵ 의료보장의 문제점 2
⑶ 장애인 의료보장정책의 개선방안 3
2) 교육보장정책 체계와 문제점 3
3) 소득보장 4
4) 고용보장 4
4. 결론 6

<표 차례>
표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5
표 2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 시행구간별 전후비교(2003-2012) 6

본문내용

008~2012)
시점 간 차이
0.484
0.508
0.024
0.632
0.677
0.045
-0.148
-0.169
-0.021
-5.42
-1.66
-0.69
임금
2003
t1(2004~2007)
시점 간 차이
119.721
147.470
27.749
143.625
174.341
30.716
-23.904
-26.871
-2.967
-1.73
-24.30
-0.19
2003
t2(2008~2012)
시점 간 차이
119.721
170.592
50.871
143.625
209.331
65.706
-23.904
-38.739
-14.835
-1.74
-26.17
-0.97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과 임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장애인복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 교육, 소득, 고용 보장의 내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헌법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에도 근로를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은 소득유지의 주요수단이 되기 때문에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와 지위를 부여하고 나아가 자아실현의 장으로써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 교육, 소득, 고용보장정책들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의료보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보장은 어떠한 원인으로 개인의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인 지원체계를 동원하여 소득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장은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적 독립성 확보로서, 장애인들의 사회접촉 확대 및 자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한 사회적 안정과 참여획득의 기회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정책들이 갖는 의의는 장애인이 정상인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활자활을 도모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에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교육, 직업상의 원조, 직업지도, 선택적인 직업소개와 장애인의 취업기회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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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욱, 장애인복지론수업교재
이채식 외 공저,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2017.
이준우,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제와 대안, 신정, 2017.
최윤영이경준, 장애인 복지론, 학지사.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조일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1.
김성희, 이송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통권 제184호, 2012.
김진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보 활성화 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키워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의료보장,   교육보장,   소득보장,   고용 보장의 내용,   각종 체계와 문제점.,   장애인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