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C형]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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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통제의 개념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내부통제

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 국정감사권
1) 개념
2) 연혁
3) 절차
(1) 국정감사 시기결정
(2) 감사계획서 작성
(3) 감사대상기관 선정
(4) 보고서 등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5) 국정감사 실시
(6)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본회의 승인
(7)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
(8)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
2. 국정조사권
1) 개념
2) 연혁
3) 절차
(1) 국정조사요구
(2) 조사위원회 확정 및 조사계획서 작성
(3) 본회의 승인 : 조사계획서
(4) 국정조사 실시
(5)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본회의 승인
(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
(7)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2) 조사위원회 확정 및 조사계획서 작성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 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 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3) 본회의 승인 : 조사계획서
국정조사활동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4) 국정조사 실시
국정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정조사는 위원장의 개시(개회)선언 → 증인 등의 선서 → 보고 및 질의·답변 →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5)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본회의 승인
위원회가 국정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조사의 결과를 처리한다.
(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요구사항을 이송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적절한 조치에는 새로운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의결, 시정 및 개선의 촉구, 법률안·예산안 심의과정에의 반영, 관계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등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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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태(2002) 정치학원론, 박영사
육종수(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네이버 지식백과]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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