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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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생의 부모와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해당 부지를 특수학교 설립용으로 채택하여 정책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물론 장애학생의 부모 역시 자신들 자식의 교육을 위해 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주민과 김성태 의원 역시 일종의 연합이다. 김성태 의원의 경우 단순히 지역주민만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두루뭉술한 말로 일관하며 인터뷰 등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긴 하지만 애초에 약속한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이나 정치행보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발을 담근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철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 권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대체부지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이 논란을 지지부진하게 이끌고 흐지부지하게 만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 역시 한방병원 설립으로 발생할 반사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며 특수학교가 일종의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 투자 유치 부족, 지역 활성화 등의 문제에 있어 손해를 보고 싶지 않지만 최종적 의사결정자가 교육청이라는 점, 그리고 여론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김성태 의원 등의 암묵적 지지에 힘입어 계속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4. 최종의사결정의 전개과정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마 해당 부지에 특수공립학교의 설립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것은 교육청이지만 일반주민, 특히 그곳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 주민참여설명회 등에서 무릎 꿇는 장애학생의 부모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내뱉거나 차갑게 이야기하며 격렬하게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해당 부지에의 설립을 반대하고 대체부지를 알아보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으로 일종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교육청과 연합을 맺은 장애학생의 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이를 응원하는 네티즌이나 일반 여론 역시 휘발성이 강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교 설립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Ⅲ. 참고자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무릎 꿇은 장애인 학부모 두고 떠났다는 논란에 호도이자 왜곡”,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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