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공통)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소비자법 공통)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개념

2. BMW 화재사태의 개요
1) BMW 화재 사태 발생
2) BMW 화재 원인
(1) BMW 520d 화재 원인은 "EGR 쿨러 냉각수 누수“
(2) BMW 520d 화재 또 발생…화재 원인 '미상’
(3) BMW 520d, 전문가가 본 화재 원인
2) BMW 차량 운행정지

3.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 리콜제도의 개선
(1) 결함정보보고제도 (동법 제47조)
(2) 자발적 리콜 (동법 제48조)
(3) 리콜권고 (동법 제49조)
(4) 리콜 명령(동법 제50조)
3) 품질보증의 기본원칙과 판단기준 확립 필요성
4) 품질보증절차의 체계적 관리
5) 엔진 조립 설비 기업의 Global 化
6) 과징금 제도
(1) 이행강제금
(2) 부과금
(3) 과태료
7)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4.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레몬법 도입
(1) 특정 하자판단기준에 기초하여 특별한 절차와 구제수단을 인정한 레몬법
(2) 주 레몬법의 개별레몬구제
(3) 우리나라 품질보증책임 분쟁
2) 제조물 책임법의 적극 활용
3) 소비자 단체소송의 문제에 대한 개선
(1) 실질적 문제
(2) 소의 허가제도의 문제
(3) 금전배상 제외문제
4)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의 개선
5) 선정당사자제도의 한계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재발생으로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화재피해 당사자 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민사적 거래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법은 그 법률관계의 모든 면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정합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을까, 혹시 중요한 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율 토대도 미처 마련되지 못한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의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산업혁명이 일상생활에 미친 가장 현저한 변화 중 하나는 공산품의 대량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자측과 소비자측은 점점 더 명확히 구별되고, 양자를 잇는 유통업이 발달하며,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마케팅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기업화, 공장에서의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마케팅 등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삶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발현되는 동산매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곧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지도 않고, 체약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정보교류의 쌍방성이 보장되지도 않으며, 생산자·제조자나 유통업자인 매도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광고나 규격화된 소비재의 한 표면 혹은 부대하여 제공되는 설명서 등으로 전달되는 정보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동산매매는 현대의 일상적 민사거래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늘었고 언제부터인지 품질보증은 경쟁자의 상품에 비하여 자신이 제조한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마케팅의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대량생산되는 공산품의 전성시대인 오늘날, 품질보증서가 포함된 종류물의 거래는 일상에서 늘상 발생하는 민사거래의 최다빈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회구성원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품질보증서가 들어있거나 품질보증이 표시되어 있는 공산품을 구입하고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 의하여 결정된 제품의 사양과 가격을 기초로 제조물이나 공산품을 사 먹고, 사 입고, 사서 쓰며 일상생활을 대부분을 영위해 나가는 현대 사회에,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다거나 광고나 성능의 표시 등을 통하여 짐작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반하는 경우, 소비자의 법적 구제수단은 무엇일지 문제된다. 전통적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구제만이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언론이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는데 성공하거나 나아가 일정시기의 특정 종류의 상품 전체의 회수조치를 이끌어 내거나 혹은 전혀 구제되지 못하거나 악성 소비자(Black Consumer)로 인정되는 등 소위 ‘복불복’으로 구제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새로운 유형의 구제수단이라고 칭하여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러한 상품들이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공산품 혹은 제조물로서 품질보증서(Written Warranty)가 제공된 경우에는 소비자의 법적 구제수단은 무엇일지,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추가되는 구제수단을 어떠한 것이 있을지가 문제된다. 유통과 판매단계가 분화된 경우가 대부분인 현대 사회에서 매수인은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을 누구에 대하여 가질 수 있을까, 사회가 변화한 만큼 구제수단도 그에 대응하여 다양화되어 있을까,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서 소비재인 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여전히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바 소송비용과 시간의 소요를 감내하고라도 구제절차를 밟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을까,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축에 들면서 즉시소비재가 아니라 내구재이며 재산으로서도 중요한 가치도 갖는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상품의 계속적 사용에서 발생한 하자는 어떻게 구제되어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재산상으로도 경미한 손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를 수반할 수도 있는 소 비재로서 고도의 첨단기술과 다양한 마켓플레이어들의 협업과 사회의 인프라이용을 통하여 운용되는 하이테크제품이나“커넥티드 카 플랫폼(Connected Car Platform)”과 같이 그 제품의 기반제품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과 효과 및 증명책임은 주관설에 따른 하자라는 불확정개념과 상당인과관계설 등 전통적 추상적 판단기준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면 정량화·계량화·객관화될 수 있을까 등의 문제 역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해 보았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가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소비자’가 되고, ‘소비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살게 된다.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있어서 어떠한 사업자도 가격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고, 소비자도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자유경쟁의 원리 하에서는 사적자치에 따라 소비자 역시 자기 개인의 결정에 기초하여 거래를 맺은 이상 거기서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승룡 외(2016).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백병성(2011). 소비자의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결과보고서,
김형배 외(2016). 민법학강의, 제15판. 신조사.
주지홍(2002). 미국 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이현정(2006). 고객충성도 신뢰와 애착으로 높여라. LG경제연구원.
김만기(2012).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법문북스.
이시균 외(2011). 자동차산업 인력수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김성호(201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식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고형석(2016).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김남우(2011). 현행 과징금 제도의 주요 쟁점과 그 해결방안. 경제법연구. 한국경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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