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A형)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인권법 A형)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
1) 설립시기와 법적 근거(근거 법)
2) 세계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옹호 역할과 특징 비교
(1)국가인권기구의 권한
(2)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보장
(3)예산의 독립성
(4)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보장
(5)파리원칙 적용과 실질적 인권보장과 관련성

2.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성격
1)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과 의의
2)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성격
(1) 종합적인 인권전담 국가기구
(2) 독립적인 국가기관
(3) 준사법기구
(4) 준국제기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기구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국제인권법과 규범을 다룬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제2조) 라고 국제기준에 맞게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정책을 시행하는 단순한 기구가 아니다.
②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적 실현을 위하여 국내의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즉,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한다.
Ⅲ. 결론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은 \'파리 원칙\'으로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제정되고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원칙이다. 유엔은 1946년 국가인권기구라는 제도를 주창했고,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등이 기본적 문서 역할을 하다 여러 나라 국가인권기구들의 경험 축적을 기반으로 집대성한 것이 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2001년 5월「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25일 이 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가인권기구를 세계적으로 비교해보면 파리원칙에 근거하여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는 등급심사를 받고 등급을 배정 받는데,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하여 2017년 현재 전 세계에 A등급을 받은 국가는 72개국이다. 그러나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이며, 이런 식의 등급배정이 실제 인권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김은경·이수연·송효진·김복태,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옹호 역할과 특징에 대한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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