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정부의 원자력발전 장기적 포기에 대해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의 생산비용이 다른 전기의 생산비용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해보시오

소개글

생명과환경)정부의 원자력발전 장기적 포기에 대해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의 생산비용이 다른 전기의 생산비용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원자력 발전의 의의

Ⅲ. 반대 의견의 타당성 검증 - 생산비용 논쟁을 중심으로
1. 사적비용
2. 외부비용
3. 타당성 검증

Ⅴ. 소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료주기비용과 운전 및 유지비용만을 반영하는 가격이다. 따라서 앞선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사적 비용과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다면 원자력 발전의 전기 생산 1kWh당 가격은 사적비용 48.8원에 정부보조금, 피해비용, 홍보비용, 연구개발비용 등을 모두 더한 외부비용 최소 229원을 더해 300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앞선 계산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외부비용의 산입은 화력발전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대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외부비용이 최소화되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고려한다면 원자력 발전이 다른 전기 생산을 위한 방법에 비해 그 생산비용이 특출 나게 적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혹자는 당장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비용까지 전기 생산비용에 산입하는 것은 과도한 계산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현대 세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고 환경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한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현대에 있어 언젠가는 해체해야 할 수명을 지닌 원자력 발전소의 생산 비용에 이러한 해체비용과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라 평가할 수 있다.
원자력의 경우 국민의 복지, 생명,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그 비용을 산출하는 데 있어 단순한 회계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 뿐 아니라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원자력발전의 장기적 포기에 대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의 생산비용이 다른 전기의 생산비용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의 타당성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더하여 차세대 에너지 발전의 중요 방법으로 이야기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원자력과는 다르게 그 활용과 채취 등에 있어 충분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제성 있는 원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자력 발전의 전기 생산에 대한 생산비용은 결코 저렴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도 가능 할 것이다.
Ⅴ. 소결
이처럼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즉 저렴한 전기생산 비용에 대한 주장은 외부비용 등을 고려한 기회비용 측면에서 접근할 때, 그 타당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타당성의 상실이 곧 탈원전의 옹호이자 찬성 논리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며 특히나 원자력 발전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특성 상, 비록 원자력의 경제성이 기존의 주장과는 다르게 낮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변화는 지양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탈원전 등에 대한 논의는 이와 같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다 면밀하게 경제성, 환경성, 시민적 동의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Ⅵ. 참고문헌
이창훈 등,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 - 원자력을 중심으로』, 2013.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백서』, 2017

키워드

생명과환경,   반대 의견의 타당성 검증 - 생산비용 논쟁을 중심으,   사적비용,   외부비용,   타당성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