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2.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쟁점 - 선별주의와 보수주의 관점에서 분석
1) 무상급식의 주요 쟁점
2) 무상급식 반대 측 견해
3) 무상급식 찬성 측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위배된다.
(2)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면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면에서 무상급식의 대상은 첫 번째 이유에 따라 차 상위 계층으로 한정지어져야 한다.
(3)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인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난비다.
Ⅲ. 결론
무상급식의 사전적 의미는 대가나 보상이 없이 하는 급식이란 의미이다. 보편주위 복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아무도 대가나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급식이 이루어지 질수 있다면 애초에 논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별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급식을 하는데 대가나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아무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시행하지 않던 무상급식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도입한다면 해결 방법은, 기존의 예산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재원을 납세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충족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전면 무상급식 제도는
학교교육을 의무교육 측면으로 본다면 보편주의 모형에 입각해야 된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원석조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7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박석돈 저, 사회보장론, 양성원, 2016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노병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유용식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류형택, 배은영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6

키워드

무상급식을 통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무상급식의 주요 쟁점,   무상급식 반대 측 견해,   무상급식 찬성 측 견해,   무상급식,   급식,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