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목차

들어가며 - 교육감 직선제의 파급효과 ; 무상급식 왜 떴을까?
Ⅰ. 서론

Ⅱ.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
(1) 선별주의의 전통과 사상
(2) 선별주의의 특징

2) 보편주의
(1) 보편주의의 전통과 사상
(2) 보편주의의 특징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적 관점
(2) 보편주의적 관점

4) 정책적 접근
(1) 선별주의 정책의 실현
(2) 보편주의 정책의 실현

Ⅲ.「무상급식」의 전개과정 및 주요 쟁점

1) 현재의 무상급식 현황
2) 무상급식의 전개과정과 정당별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3) 여당, 야당 간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논쟁

Ⅳ. 결론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도가 대상이다. 반면 야권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라는 대전제 아래 다만 2011년 초등 1~3학년, 2012년 초등 4~6학년, 2013년 중학교 3학년까지 점차 시행하는 속도조절론을 편다.
결국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여야의 논쟁은 본질적으로 복지철학의 차이가 배경이다. 소위 유럽식 보편적 복지냐, 미국식 수혜적 복지(잔여주의 복지)냐의 차이다.
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권리고 궁극적 목표는 전 국민의 평균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다. “가진 사람들은 급식비를 내고, 그 돈으로 서민들을 도와야 한다”(이명박 대통령)는 것은 선별적 복지의 논리다. 여권은 아예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런 것까지 하는 나라는 독재자의 거짓말에나 존재하는 나라”(최구식 의원)라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고 있다.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는 ‘보편주의’를 택할 경우 이는 주거·의료 등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선별적 복지 체제로는 ‘낙인 효과’나 담세자의 저항 가능성 등 때문에 궁극적 사회통합이나,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부호도 따라붙는다. 실제 선별적 복지의 경우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필연적이고,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와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무상급식의 진행과정에서 위탁업체에서 직영급식으로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하고, 이는 급식 선택과정에서의 비리요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친환경 급식 실현, 먹거리 질의 개선이 가능하면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Ⅳ. 결론 - 쓰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 무상급식 잘 따져봐야 한다.
1. 무상급식 나온 배경,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기된 문제인가?
특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이슈화 되는데 큰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상급식 논의의 전개에서 다루었듯이, 현 정권의 추세를 거스르는 경기도 교육감의 행보가 무상급식 문제를 의제화시키고 전 국민들의 관심사로 올려놓았다. 이는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경기도 교육감이라는 높은 직책의 인물이 반정권적인 행보를 한 후에야 (그로 인하여 검찰의 기소를 받고, 여권의 탄압을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롭게 정치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욕구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하지만 특히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그 반대로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후에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양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잘 반영하는 정치인 내지는 정치적 통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정책의 도입에 있어 민주주의의 발전은 필요조건이다.
일각에서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행보가 다분히 자신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뽑힌 첫 직선제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논란은 한 가지 문제점을 던져 준다. 이제껏 교육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욕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욕구 잘 반영될 수 있는 소통 구조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일 것이다.
2. 무상급식 아젠다 누구나 말하기 쉽지만, 따져 봐야 한다.
사회복지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를 즐겨쓰기 좋아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구분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사상을 전제로 얘기되는 복지인지. 더구나 사회복지를 전공하려는 학생이라면 복지가 지닌 다양한 함의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중심으로 알아두고 정치권에서 복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철저하게 구분할 필요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국가적인 사회복지 정책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워커로 일할 때 해당 클라이언트들의 실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의 질도 결정지을 중대한 일일 것이다.
만약, 사회복지학 개론 수업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충실히 배우고, 무상급식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 학생이라면 이번 투표에서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공약은 제도적 복지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선별적 복지의 내용은 아닌 것인지, 정치인이 공약을 걸어도 소속 정당의 정강에 어긋나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 말이다.
결국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쓰기는 쉽지만, 그것은 정치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합리적인 유권자, 합리적인 사회복지인이라면 이러한 것을 염두해 두고 냉철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겠다. 가장 쉬운 방법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적 시각의 차이를 염두해 둔 구분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장 쉬우면서도 요즘 복잡하게 변형되는 무상급식 관련 공약을 구분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곽노완 (2009), 대안 지구화의 경제적 시공간‘독일과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 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김광호·이인숙 기자 경향신문 2010-03-12 (여 “재벌자녀 급식” 야 “낙인찍기 복지” 기사 참조)
◇ 김만두, 한혜경 공저 (2000),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 김성이김상균 (2005),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나남출판
◇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 김태수, 김진수(2003), 사회보장론[개정판], 청목출판사
◇ 박종삼외 공저 (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서병훈 (2008), 포퓰리즘, 책세상
◇ 송근원, 김태성 (2008)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
◇ 안홍기기자 오마이뉴스 2010-03-18 (헛갈리는 유권자를 위한 '무상급식 용어사전','무상 급식' 30%로 확대? → '급식비 지원 확대'로 고쳐 써야)
◇ 정연정 (20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연구 : 사회적 낙인 인식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 홍희경기자 서울신문 2010-03-22 (무상급식 공방 대해부 (상, 하) 기사 참조)
◇ Neil gilbert, paul terrell (2007), 사회복지 정책론(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나눔의 집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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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무상급식,   선별주의,   보편주의,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