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무상급식에 있어서 보편적 제공과 선별적 제공에 대하여 장단점을 토론하시오

소개글

초중고 무상급식에 있어서 보편적 제공과 선별적 제공에 대하여 장단점을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에 대한 보편적 제공, 선별적 제공의 장단점
2.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표적 국가로는 북유럽 국가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의 1인당 소득은 5만불을 상회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겨우 2만불을 넘었을 뿐이며, 부자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치 못하고 우리도 시행한다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도 없을뿐더러 지속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속한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말 그대로 무상급식은 참 좋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시행하기에 앞서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자원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 시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는 세금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자녀가 속한 가정 또한 인상된 세금으로 인하여 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 무상급식은 너무 이른감이 없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았다. 사실 나 또한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상급식을 지속한다는 것은 지금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갚아야 할 빚을 더 늘리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복지와 사상 (복지국가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전환) 김윤태(대학교수), 박종현 외 9명 저 | 김윤태 편 | 한울아카데미 | 2016.08.25.

키워드

무상급식,   선별적제공,   보편적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