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정책수립에 있어 정부의 실패 사례를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정책수립에 있어 정부의 실패 사례를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실패란

2.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정책수립에 있어 정부의 실패 사례 – 보육정책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가격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참고문헌
송하진 외(2006).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나남출판.
김경희 외(2011). 한국과 선진국의 보육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인권복지연구.
김미숙 외(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김대군(2001). 「정부실패의 도덕적 원인에 관한 공공선택론의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21C 정치학회.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   정책수립,   정부실패,   실패사례,   정부실패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