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정부수립 이전과 이후)

목차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Ⅰ. 정부수립 이전

Ⅱ. 정부수립 이후

1. 정부수립부터 1960년 이전
2. 박정희 정부
3. 전두환 정부
4. 노태우 정부
5. 김영삼 정부
6. 김대중 정부
7. 노무현 정부
8. 이명박 정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화를 도모하였다. 2005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던 138개 보
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67개(41.1%)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사업 개수로는 거의
절반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예산은 4조 9,8억 원 중 12.1%에 해당하는 5,959억 원
이 이양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예산 중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사업인 기초
생활급여(1조6,771억 원)와 의료급여(1조8,807억 원)를 제외하면, 1조 3,790억 원의 예산
중 43.2%가 지방으로 이양된 셈이었다(김기태 외, 2009 : 143).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는 찬반양론 평가를 받고 있다. 찬성입장은 지역
사회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소위 맞춤형 지역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입장은
지역 간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할 것이고, 나아가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
치단체는 복지서비스 공급역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찬반양론을 떠
나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와 지방분권화 정책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철학을 실현하
려는 시도였다. 현실적 지방재정의 격차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면서 사회복
지분권화 정책의미를 되살릴 필요성도 있다.
(8)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능동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능동적 복지란
시혜적이고 사후적이 아닌 예방적 복지,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여기에 모든 복지시스템을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로 구축하여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표현도 담겨 있다. 그러나 표현의 화려함에 비추어 능동적 복
지의 실체가 모호한 면이 있음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을 보면, 2009년 29조 6,367억 원(추경예산 포함)으로 2008년
에 비해 19.1%가 증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의 복지예산도 24조 8,863억
원으로, 2005년 15조 5,516억 원, 2006년 17조 5,937억 원, 2007년 20조 2,068억 원에
비추어 계속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분야는 긴급복지, 빈곤아동지원확대, 기초노령연
금 지급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긴급복지는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2009년 현재 133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하고,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기초생활보
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가구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복지대상자 지원을 내용으
로 하고 있다. 빈곤아동지원으로는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소득하위
50% 이하'로 확대하고, 결식아동 중식 지원, 학습 및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
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확대로 2009년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인 363만
5,000명으로 연금지급대상을 늘리게 되었다. 이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를
2009년에 26만 명으로 늘렸고 2010년은 3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줄곧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 실현의
길임을 천명해 왔다. 이를 위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자활촉진 및 국
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 사회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