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베이비부머 세대 인터뷰를 통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한국의 복지가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를 논하시고 정책적 시사점을 쓰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론)베이비부머 세대 인터뷰를 통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한국의 복지가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를 논하시고 정책적 시사점을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부머 세대의 의미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의미
2. 인터뷰 개요 및 내용
(1)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및 과정
(2) 인터뷰 내용
3.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와 복지 평가
4.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는 ‘삶의 질’ 제고는커녕 기본적인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그쳐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여전히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이후의 노년생활은 자녀의 원조와 같은 가족 기능에 맡겨져 있으며 복지제공 역시 시장 기능에 의한 ‘보험’에 들지 않은 이상 국가로부터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인터뷰, 그리고 다양한 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국가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잔여적 복지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자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가 정책이 갖는 경로의존성과 한정된 국가예산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인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급부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국경제의 발전과 성장, 민주화 등을 통한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여해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행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증진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들에 대한 복지 역시 제도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적어도 이들이 스스로 일을 함으로써 삶을 영위하게 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급격히 하락할 국가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한 ‘먹고 살게 만드는’ 급부 제공이 아닌 효율적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처럼 시장을 이용한 복지 제공은 잔여적 복지의 성향을 보다 강화하여 제도적 복지로의 발전 가능성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이들의 노후준비 문제는 당장 직면한 현실이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연착률을 위하여 우선 단순하 급부 제공 이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노후를 위한 적절한 복지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Ⅲ. 결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문제는 단순히 이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고령화 사회로 이행되는 현재에 이들의 문제는 곧 국민 모두가 겪을 미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복지의 발전은 단순히 일시적 결단과 혁신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빈민법 이후 오랜 발전과정을 거쳐 사회복지 제도를 발전시켜온 영국이나 북유럽국가들의 사례를 본받아서 당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문제 해결 과정을 단순히 미봉책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한국의 사회복지의 체질을 변화시키며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노병일(2017), 『현대 사회복지의 이해』, 양서원.
이혜윤(2017), 『베이비부머세대와 에코세대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경력계획 실천준비행동의 관계비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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