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2018)베이비부머 세대 인터뷰를 통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한국의 복지가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를 논하시고 정책적 시사점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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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2018)베이비부머 세대 인터뷰를 통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한국의 복지가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를 논하시고 정책적 시사점을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베이비부머와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3. 인터뷰할 대상 사례(서울파이낸스, 2018)
4.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
5.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내용
6. 잔여적 복지 개념과 제도적 복지 개념
7. 노후준비에 있어서 한국의 복지는 잔여주의인가 제도주의인가
8.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9. 결론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게 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정당하고 꼭 필요한 기능이다.
제도적 관점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과 같은 맥락에 있다.
제도적 사회복지의 특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뛰어나며 구성원들간의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구조조정 대상자 미취업자에게 충분한 실업수당 및 재취업/교육의 기회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강성노조 출현 등이 유보되게 된다.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국가에서 세금으로써 징수하고 이를 복지혜택의 개념으로서 되돌려 줌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상당부분 줌으로서 사회적으로 계층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8.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여러 가지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나 노인 전체 인구에 비하여 제공되는 프로크램과 서비스의 양이 대단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요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요구가 있는 노인들께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노인문제를 가장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독립생활 능력이 없는 노인을 시설에 집단 수용하여 생계를 돌보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여러 나라에서 시설보호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는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비효과적이고 비인도적인 보호방법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양로원은 극히 비인도적이고 임종을 기다리는 장소, 죽음의 자리, 마지막 휴식처에 지나지 않는 곳이며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힘든 노인문제를 대중의 시야에서 치워버려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선진복지국가들은 가능한 한 시설보호를 피하고 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 온 자치 집에서 오래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1971년 12월 노인을 위한 백악관 회의에서도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정책목표로 정하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가정보호(homecare)서비스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최근 사회복지의 주요한 경향이 바로 탈시설화이며 이 탈시설화의 원칙도 바로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가정보호를 지향하기 위하여서는 노인이 독립하 생활하거나 가족이 노인을 모시는데 고통이나 부담이 없도록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과 소득의 보장 드리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가족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 보완하여 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외국의 경우 노인이 시설에 입원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시설보호 이외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만 하면 노인들은 자기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려고 하는 공통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노인을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가정보호가 바람직스럽다고 하여 가족이 보호능력이나 보호의사가 없는데도 가정보호 외에 대안이 없는 정부정책은 오히려 가족도 돌보지 않고 사회도 돌보지 않는 사각지대에 노인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도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최근 선진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에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의 방법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에 있어서 자선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9. 결론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단지 가족 간의 도덕적 문제로서만 해결하기에는 현대사회의 많은 복잡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노인의 복지를 한갓 노인의 부양문제나 노인보호의 범주로 국한시킨다는 것은 의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보호문제를 포함하여 노년기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보람있는 노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면에까지 광의의 영역으로 다루어야 마땅하리라 믿어진다. 선진복지 국가는 국민들의 노력을 통하여 이룩되며 특히 사회의 상류층이 그런 노력에 발벗고 나섰을 때 사회가 가장 고통을 적게 겪으며, 안정적으로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나누며 감쌀 때 우리는 모두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에게 유익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는 절대로 남을 사랑하는 이타주의 정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10. 참고 자료
김용하 임성은. 2016.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강욱모, & 김지훈. (2014).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 주요변인 간의 인과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65(-), 341-360.
홍승우, 노인의 일상생활과 성공적인 노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홍현방, 성공적인 노화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5
곽인숙, & 홍성희. (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설계 인식과 준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147-172.
김경아. (2014). 우리나라의 세대별 노후준비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베이비부머와 이전 및 이후세대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4(-),7-30.
정옥분 외 공저(2014), 노인복지론, 학지사
박재흥, 201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 사회학, v.37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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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8.30
  • 저작시기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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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6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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