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과 사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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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과 사회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등의 방식 으로 모든 활동을 조종통제하고자 한다, 푸코에 따르면 감시규율적 권력기법들은 애초 수도원 등에서 부분 활용되다 18세기 후반에 학교, 공장, 병원, 군대, 감옥, 노역소, 요양소 등의 시설에 확산되어 갔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총체적 구금시설(total institution)의 확산경향은 근대사회의한 특징 이고 이들 시설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통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감옥의 형성기는 역사적으로 볼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확립 및 제도화의 시기와 일치한다. 시민적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확대, 법적 행정적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 요컨대 ‘관용의 확대’로 특징지어지는 이 시기는 동시에 불복종자에 대한 국가적 강제력이 훨씬 확대되고 제도화된 시기로 생각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의 다른 단면은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세밀한 사회통제의 그물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단 정치적, 경제적 활동영역뿐 아니라(이전에는 관용 내지 무시되고 있었던) 일상적인 오락, 여가, 놀이, 음주행위에 까지 통제의 그물망이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다
자유와 관용의 확대를 주장하는 근대국가의 다른 측면이 수용소군도일수 있음은 유의하자
5. 맺음말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형사제재 가운데 자유형의 승리는 확고한 것처럼 보였고 자유형의 집행시설로서의 근대 감옥은 확고한 사회제도로서 인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폐쇄적 수형시설은 최선의 수단이 아닌 최악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상습누범들이 타인에게 어떤 유해한 짓을 못하도록 격리무해화하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는 듯 보인다
우리는 19세기 후반 이래로 사회복귀 이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제재형태를 실험 제도화 했다. 처우의 개별화와 개방화, 사회화를 향한 강력한 지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부정기형, 소년법원, 가석방과 보호관찰 등이 입안 실시되었다
20세기 중반이후에는 개방처우, 사회 내 처우를 강조하면서 개방교정시설 및 중간청시설의 운영,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과 같은 다양한 제재 형태가 시도되고 있다
자유형 자체의 실시도 폐쇄적 수용의 폐단을 지양하기 위해 보다 완화되고 변형된 집행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의 감옥폐지론이 주목된다. 진보적 학자들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수용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지만 이들의 논의가 감옥제도의 역사적 한시성과 현실적 문제점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기여한 점은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감옥,   사회,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