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실천분야 중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 모색 - 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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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실천분야 중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 모색 -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램을 개발하여 각 지역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노인을 위한 전문 의료시설이나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여 부설 단기보호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노인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노인의 집”(grouphome)과 같은 독립적인 단기보호시설을 설립하여 가정 분위기 속에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단기보호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요보호노인의 일시적 보호뿐만 아니라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부양자도 입소시켜 간병에 관한 교육, 훈련을 받으며 동시에 필요한 휴식도 갖도록 한다.
다섯째, 단기보호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의 증액은 물론 기업, 종교기관,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을 유도하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기금을 활용하여 단기보호사업의 기금으로 활용한다.
여섯째, 노인의 간병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기존 양로원, 또는 병원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그 가족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허약한 노인을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노인자신의 집이나 위탁가정에서 필요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노인 자신만이 아니라 부양가족도 정신적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단기보호대상 노인들을 단순하게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상담 등을 포함한 다양한전문적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3) 재가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재가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인력확보와 관리의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전적으로 무급봉사자에서 요양보호사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전문성을 요하거나 과중한 부담이 되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중도탈락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자원봉사자 자원의 부족을 가져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기여부 체계 마련과 함께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급 봉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가복지센터들이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요양등급 탈락자나 등급 외 대상자들을 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경우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현실화 하는데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원조연결망의 활용실태를 보면 공식복지가 발달한다 하여도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비공식적 원조연결망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의 풍습이나 사회적 관념에 의하면 혈연, 지연의 연고성에 기초한 사회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자원개발 시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 가족 및 친척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노인 및 요보호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노인에게 개별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도록 지원, 강화하고 필요 시 보상하며 친구, 이웃 등의 계나 모임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이들을 준전문가로 교육시켜 요보호자들에게 준 전문및 비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4) 재가노인복지 재정지원의 개선방안
재가복지 서비스의 재원조달은 공공부분, 정부지원, 자기부담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재원의 상당부분이 국비로 유지되고 있다. 재가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자는 지역사회복지의 일환인데 지역사회내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대상자가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후원회원 관리를 일원화하고 후원자는 최고의 대우를 하여 참여에 대한 보람을 갖게 하며 결연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연 후원사업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지지의 효과도 있으므로 결연 후원사업의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청되며 정부의 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지역사회내의 개인이나 조직, 재단, 종교단체 등에서 공동모금을 통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세입에서 충당하나 국민의 담세능력과 국가의 재정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를 유료화하여 수혜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재가복지 서비스는 주로 가족의 부양능력과 스스로의 보호능력이 결여된 요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재원의 충당이 쉽지 않으므로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홍보방법으로는 지역사회내의 유대감, 참여의식, 책임감을 고취시켜 기부하도록 설득, 우편호소, 가두캠페인, 자원봉사자 걷기 운동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역복지 서비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종합적 추진이다. 각각의 전문성을 주장하고 자기의 영역을 강조하는 현재적 관료적 체제에서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보건복지의료의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산된 각종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역복지네트워크 체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웍 체제를 이룩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사회복지협의회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기능 중의 하나로 자원의 조정과 개발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으로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복지네트웍을 구축하는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재가노인복지 재정은 공공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이 재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저소득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 된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애숙(2011)
재가복지 손흥숙(양서원, 2006)
노인복지론 권중돈(학지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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