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원전으로 인한 영향
2. 탈원전 찬성 의견
3. 탈원전 반대의견
4. 탈원전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 대만의 경우 원전 2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여 탈원전이 어려운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3) 신재생에너지 대체문제
원자력 발전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오해이다. 현 정부는 전체 전력의 20%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오랫동안 집중 투자하고 보급 사업을 확대하며 세제혜택을 주면서까지 하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억지로 20% 이상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지난 10년간 해왔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태양광과 풍력은 토지가격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가격경쟁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억지로 비중을 높인다면 대체 발전소와 전력저장시설의 확충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것은 낭비이다. 결국에는 속도 문제다. 탈원전정책이든 탈석유정책이든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든 목표는 맞다. 하지만 한국의 실정에 어떤 속도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탈원전은 바로 가스발전 확대로 연결되는데, 가스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다. 비산유국인 우리나라는 비싸게 수입해야 하며 큰 저장시설이 필요해 수급과 안전성이 떨어진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량은 매우 적지만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오히려 석탄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있다.
4) 현실과의 괴리
우리는 방향이 맞으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환상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할수록 신재생에너지는 싸지고 수급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에 집착하게 된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은 실적이 있는 실체이다. 원자력 분야에도 더 싸고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극도로 안전한 원자로가 나온다는 꿈이 있다. 이 꿈에 미국의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Ⅲ. 결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은 우리 사회의 큰 쟁점이며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란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다. 탈원전에 대한 찬반논쟁은 치열하다. 탈원전에 찬선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모두 일면 타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정책이냐의 문제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지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안전성문제는 반대진영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지만
안전성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서 문제가 많다. 이에 따라 본인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
Ⅳ. 참고문헌
노동석 이대연 저, 주요국 탈원전 정책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최균호 저, 독일의 탈원전과 그 의미, 독일언어문학, 2012
2019, 송영길우원식 \'탈원전 정책\' 놓고 정면 충돌 - 한국일보
주한규 ,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와이타임스, 2018
탈원전논란에 대한 과학자들의 토론,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2017

키워드

탈원전 정책,   탈원전,   문재인 정부,   문재인,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발전,   원자력,   방사선폐기물,   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