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이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어떤 점에서 유사했고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 공과에

소개글

(세계의 정치와 경제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이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어떤 점에서 유사했고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 공과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시대 상황과 박정희정권의 등장
1) 한국의 시대적 상황
2) 박정희의 쿠데타정권 등장

2.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
1) 1기(1961～1971년):수출주도형 산업화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년)
(2)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1971년)
2) 2기(1972～1979년):중화학공업화
(1)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72～1976년)
(2)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7～1981년)

3.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
1) 자본주의 경제체제
2) 자유경쟁
3) 대공황
4) 유효수요
5) 스태그플레이션
6) 치명적 자만

4.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과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 정책의 차이점
1) 근대화-서구화
2) 민족주의
3) 정치형식
4) 반공국가
5) 국민적 주체화
6) 혁명

4.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의 공과
1) 자본주의 경제체제
2)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
3) 혁신적 투자
4) 경제개발5개년계획
5) 유신체제
6) 다원주의

5.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 정책의 공과
1) 군정
2) 대공황
3) 공급과잉 문제의 부각
4) 소비
5) 대량생산체제
6) 비자발적 실업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구소비재는 그 보급률이 점점 증가하였다. 대공황 직전인 1929년에 이르면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라디오를 보유했으며 40%이상의 가정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했다. 또한 전체 가정의 1/3은 세탁기가 있었다. 내구재와 더불어 자동차 보급률도 짧은 시간 안에 4가구당 한 대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소비재의 보급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의 생산은 일반 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었음을 뜻한다. 개별 혹은 전체 경제 작동을 위해 타인의 소비에 의존하는 경제체제에서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의 대규모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의 계속적 소비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체제로 경제가 변화되어 있었다.
6) 비자발적 실업
1인당 생산성보다 노동시간당 생산성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시간당 생산성의 증가분을 1인당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여가의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실업의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 시기는 실업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초기이고, 실업률 조사 기관에 따라 그 수치가 큰 차이를 보여 정확한 실업의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농업에서 공업으로 노동이 전환되면서 1920년대 실업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대공황 기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913-1950년 기간 연평균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2.22이라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경향을 통해서도 이 시기 노동시간당 생산성이 1인당 생산성의 증가율을 넘어서는 경향을 지속하는 원인이 자발적 여가의 선택이 라기보다는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6. 시사점
박정희의 1961년 쿠데타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정치·경제체제가 유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고 해결과 경제재건에 명분을 두고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에게는 선진국의 경제체제모델이 대안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버마와는 달리 경제적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던 한국은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대외경제활동에 중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박정희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통치권자로서 자신의 신념 및 철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했다. 그러나 5. 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획득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치적·사회적으로 그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략적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산업정책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야 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권의 장악과 행정부의 통제가 선행적 조건이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통치권자로서, 전략적 경제성장의 목적달성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산업정책 흐름 보다는 세계적인 산업정책의 흐름을 읽어내는 기민성 및 통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고, 또한 리더로서의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 의사결정권자의 개인적 성향은 정책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Godstein과 Keohane의 세 가지 유형의 신념인 “세계관, 원칙 있는 신념과 인과적 신념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신념은 실행을 위한 로드맵의 역할을 하고 정책관계자들 간에 발생하는 전략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일단 제도화 된 이후엔 다른 정책적 영향을 규제 및 차단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발전성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세계관, 원칙있는 신념 그리고 인과적 신념을 실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념인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산업정책의 흐름을 주시했다는 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인과적 신념인 ‘무엇이’정책결정을 하게했는가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박정희 정부의 장기집권 및 무리한 경제성장 추구로 인해 많은 휴유증을 낳은 것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신념을 추구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과 전문관료의 등용, 그리고 전문관료들의 능력을 끄집어내는(take out)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이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어떤 점에서 유사했고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 공과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박정희 체제는 국민국가 형성의 결정적 국면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산업화를 통해 사회적 분업의 고도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경제라는 실질적 포섭체제를 본격 작동시켰으며 운명 공동체를 넘어서 삶을 볼모로 한 ‘국민적 통합’의 구체적 무대장치를 가동시키는 것이었다. 한 개인의 삶이 거의 즉각적으로 국민경제의 경기변동과 연루되게 된 현실은 국민국가의 실질적 포섭의 중핵을 이룬다. 박정희 사후 반복되고 있는 ‘향수’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고, 현실정치의 좌절에 따른 퇴행적 복고로 간단하게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는 바로 현재의 삶, 다시 말해 국민 국가 단위로 편제된 국민경제의 실질적 포섭효과로 산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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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 외. 『한국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오름,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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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길핀. 고현욱외 역. 『세계정치경제론』. 인간사랑,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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