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과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과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복지란 무엇인가?

Ⅱ.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
1. 세모녀의 자살
2. 의료민영화

Ⅲ. 복지국가는 왜 필요한가?
1. 양극화의 완화
2. 인간다운 삶의 보장
3.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

본문내용

역할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말했던 돈과 효율만을 최고로 삼는 국가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할 수가 없는 국가라고 본다.
앞서 사례를 들었던 송파구 세모녀의 자살사건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 것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죽 탈출구가 없었으면, 자살을 선택했을지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그들이 자살이 아닌, 새로운 삶의 희망을 꿀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모녀의 자살은 무한경쟁체제에서 낙오한 낙오자들을 제대로 품어주지 못한 우리 사회의 그늘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가 필요하다.
송파구 세모녀의 자살 외에도 돈과 효율만을 최고로 아는 요즘의 세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의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저번 대선에서 손학규의원이 들고 나왔던 저녘이 있는 삶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물질주의와 효율주의가 팽배 해져 가는 속에서 우리는 탈물질주의를 향게 가야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할 수 있다. 예전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던 시절에는 돈과 발전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확실하게 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발전 할대로 발전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규모 토목공사나, 고도 경제성장 만으로는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지금은 돈, 경제, 물질에 대한 욕구가 아닌 개인의 자유, 삶의 질, 공동체에 대한 존중 같은 탈 물질주의적인 사고를 지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돈과 발전만을 외칠 것만이 아니라, 퇴근 후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휴가때 즐거운 여행을 가고, 야근 대신 영화를 볼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국민들에게 선사할 때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3.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
선진국이란 무엇일까? 강력한 군사력 일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 일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란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국가이다. 국민이 행복하게 사려면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과 자유의지를 보장해줘야 하며,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복지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도 잘 사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 되어있는 나라들이 많다. 경제 또한 우리나라 정도로 성장 했다면, 이제는 복지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야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세상은 지상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빈민은 어떠한 강대국이나 어떠한 체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국민은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연대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당장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될 수는 없지만, 일제의 식민지 시절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뤘던 우리나라의 저력이라면 복지국가 또한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합리적인 복지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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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과,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