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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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자력 발전
1) 정의
2) 현황
2. 탈원전 정책
1) 개념
2) 현황
3.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
1) 원자력 발전소 사고
(1) 미국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2)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
(1) 잠재적 위험성
(2)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
(3) 비효율적인 건설비용
(4) 수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
(5) 환경오염 문제
4.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
1) 안정적 효율적 발전 방식
2) 원전의 경제성
3) 연료 공급의 안정성과 비축효과
4) 환경 친화적 에너지
5) 고도기술의 파급 효과
5. 원자력 발전소의 대책방안
1) 완전 폐쇄 방안
2) 안전한 확대 방안
(1) 친환경적이며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제성
(2) 후쿠시마와 다른 안정성을 강조한 원전구조
(3) 영구적인 안전성을 고려한 방폐장 건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정에너지에 가깝다. 소비에너지 중 화석연료의 비용이 85%로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1위인 우리나라에게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 증가율 감축에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또, 원전은 우라늄을 원자로에 한번 장전하면 12~18개월가량 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므로 연료비축 효과도 볼 수 있다. 경제적인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실제 우리나라가 UAE에 수출하는 원전 한 건이 우리나라 주요 생산품목의 한 해 수출규모를 뛰어넘는다. UAE 원전수주로 인한 400억 달러 수출규모는 현대 NF 소나타 200만대와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360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
(2) 후쿠시마와 다른 안정성을 강조한 원전구조
사람들이 원전반대를 외치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예로 드는데, 우선 일본 원전과 우리나라 원전을 같은 구조로 볼 수는 없다. 일본원전은 주로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우리나라는 안전성을 감안해서 원전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5중의 안전장치가 있으며 수소폭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 훨씬 안전한 격납건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 냉각수 보유량이 매우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진행속도가 매우 느려, 일본 원전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진도 7이상 강진발생가능성이 거의 없고 원전 바로 밑에서 지진이 나더라도 방사능과 냉각수 등 유출이 전혀 없는 상태를 안전기준으로 설정, 건설되어 진도 8내지 9의 강진이 발생해도 원전자체에 균열이 가지 않는다.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전은 발생국가인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환경적 요인이 아닌 연구원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다. 게다가 체르노빌 원전은 제어속도가 느렸고 설계원칙을 무시하고 운전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이다.
(3) 영구적인 안전성을 고려한 방폐장 건설
방폐장 문제 역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이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환경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방폐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100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안전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방폐장에서는 처분용기,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인공방벽' 이외에 방폐장 주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암반, 토양과 같은 천연방벽을 이용해 방사성 물질을 격리하고 환경으로의 누출을 장기간 동안 억제하게 된다. 방폐장의 안전성은 건설 전부터 폐쇄 후 제도적 관리 종료시점까지 철저한 단계별 안전규제를 통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국내 원자력 관계법령은 방폐장의 건설, 운영, 폐쇄, 폐쇄 후 제도적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지, 설비 및 성능에 관한 규제요건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기술기준과 규제지침은 각각 16종에 달하는 과기부 고시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간한 2종의 안전심사지침서에 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의 사고를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원전은 효율성과 안전성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과 인간의 철저한 관리만 있다면 원전은 더 이상 위험천만한 존재가 아니라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용한 존재다. 그러므로 에너지 최빈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게 우라늄 1g 만으로도 석유9드럼, 석탄3t이 내는 열량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Ⅲ. 결론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하다. 그러나 그것은 현 시점에서의 판단이고 향후 전개방향을 쉽게 결론짓기 어렵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이탈리아 등은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미국, 영국, 중국, 중동 등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원전건설에 대해 적극성을 띠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은 멀고 앞으로 수십 년 간은 원전이 가교(bridge)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독일이 원전폐쇄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70%가 넘는 높은 전력예비율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이웃 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있으며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하고 기술수준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국가적 재앙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원전정책 수정하려 했지만 아베정부는 어려운 에너지현실을 고려하여 원전의 재가동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 원전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2011년 9.15 정전과 이후 반복되는 전력난을 겪으면서 전력수급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의 에너지여건을 감안할 때 전력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에너지안보, 나아가 기후변화대응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대안이 나타나기 전까지 원자력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원전이슈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케우치 사토루(2017) 핵을 넘다, 나름북스
박종웅 외(2009) 에너지와 산업, 동화기술
일본뉴턴프레스(2012) 원자력 발전과 방사능, 뉴턴코리아
심기보(2015) 원자력의 유혹, 한솜미디어
김수진 외(2011)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도요새
김장곤(2001) 준비된 삶, 원자력 문화 21,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박수억(2000) 글로벌경쟁시대의 에너지산업, 한국에너지협회
김영식(1997) 우라늄 235를 잡아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라센 이곤(1997) 원자력 에너지 그 후, 100년, 전파과학사
이용수(1996) 현대문명의 빛과 그늘-원자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교육과학기술부(2008) 21세기 원자력정책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전기수(2010) 한국 원자력행정체제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강신택, 원자력안전백서, 1992년-1997년
한국수력원자력 http://www.khnp.co.kr/
외교통상부 우크라이나 개황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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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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