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분석

소개글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제2장 이론적 배경
1.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의 개념
2. 창업지원 기관 현황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선행 연구

제3장 연구방법(분석틀)

제4장 우리나라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실태
1.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도입배경
2.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법적근거
3.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지원 현황

제5장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분석
1. 정책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제6장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책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창업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외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여성경제인연합회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들 기관간의 네트웍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중복수혜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셋째, 서비스 운영주체에서 민간과의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창업지원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민간부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2009년 1년 동안 지원자 513명 가운데 23명에게 1인당 50만원 총 1,150만원을 투자하여 전문 경영컨설팅을 지원(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2010)하였으나, 가족지원 상담 등의 서비스 실적은 전혀 없는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 과업수행과 전달 권한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타 분야에서도 공공복지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박영미 외, 2007).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전원이 일반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도 창업지원사업 뿐 아니라 2~3개의 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창업, 점포의 운영, 사업과 관련된 세무 상담, 매출증대 및 홍보 전략 등에 대한 상담과 조언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개선방안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가 증대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달체계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실직자 창업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직자들의 구직, 직업훈련 등에 관한 상담이 대부분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보다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하여 실시되는 것이 서비스의 일관성과 전문성, 수혜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서비스 중복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복지조직의 인프라 구축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책 대상 및 특성을 원인으로 집행기관은 다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전산화 및 정보의 공유를 통해 중복수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복 수혜는 또 다른 정책대상에 대한 기회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의 공유는 동일 업무 수행자 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하여 서비스 전달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지원자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영진단, 매출 증대를 위한 대안 제시 등이 가능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초기 자본금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민간비영리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창업지원사업은 단순히 창업점포를 지원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사후 관리 업무를 통해 창업자의 경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과업이 된다. 그러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 뿐 아니라 창업컨설팅 교육 등의 교육의 확대를 통해 사업장 경영과 관련된 마인드를 제고 시키고, 최소한의 경영지도,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서비스 전달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수혜자의 만족도를 증진 시킬 것이며,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4. 재원
1) 문제점
창업지원 사업이 실업대책 사업으로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의 예산은 2009년 기준 100억에 불과 하다. 이는 2009년 지원신청자가 360명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 개선방안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이 전액 공공재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어느 정도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범주적 재정의 형태도 불가피 하다. 하지만 실업대책 사업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근로복지공단 임금고용국(2010). 2009년 창업지원사업 업무추진 실적
근로복지공단 임금고용국(2010). 2010년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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