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역할, 특징, 소개, 프로그램,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나아갈 방향 제언

소개글

자활후견기관-역할, 특징, 소개, 프로그램,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나아갈 방향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활후견기관의 정의 ‥‥‥‥‥‥‥‥‥‥‥ 3

2. 자활후견기관의 이념 ‥‥‥‥‥‥‥‥‥‥‥ 3

3. 자활후견기관의 연혁 ‥‥‥‥‥‥‥‥‥‥‥ 3

4. 자활후견기관의 설립배경 ‥‥‥‥‥‥‥‥‥ 4

5. 한국지역자활기관 조직도 ‥‥‥‥‥‥‥‥‥ 5

6. 자활사업 참여대상 ‥‥‥‥‥‥‥‥‥‥‥‥ 5

7.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원칙 ‥‥‥‥‥‥‥‥‥ 5

8.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 5

9. 자활후견기관의 프로그램 ‥‥‥‥‥‥‥‥‥ 6

10.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내용 ‥‥‥‥‥‥‥‥‧ 
8

11. 자활후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8

* 참고사이트 ‥‥‥‥‥‥‥‥‥‥‥‥‥‥‥‥‥‥ 10

본문내용

력과 재정
자활 사업은 돈과 시간 그리고 관계자들의 전문 지식과 인내를 요구하는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정보의 자활 사업은 효율성과 전시 효과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활은 요원하기만 하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보의 이러한 태도를 집약해서 보여준다. 기관당 4~6명의 인력으로 자활 공동체, 자활 근로 사업, 공동 부업장, 교육훈련, 생업 자금 융자, 방과후 교실, 취업 알선, 상담 등 실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실무자 1인당 평균 10명 정도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어 업무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자활 사업 참여자가 진정으로 자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필수적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일시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더라도, 언제든지 수급자의 위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자활후견기관은 이들이 수급자 상태를 벗어난 후에까지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자활후견기관의 인력 강화는 단순한 양적 증대만은 의미하지 않는다.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자활후견기관의 직원은 자활 사업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자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활후견기관의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재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모든 후견기관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의 현행 재정 지원 방식은 지역 간 차이와 기관별 차이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평가를 통해 기관별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정보의 방침이 발표되었으나, 차등 지원과 아울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예산에 전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나, 이것을 구실로 자활후견기관의 예산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전달 체계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자활후견기관
↓
근로연계복지
의뢰
노동부
――――――――――――――――――→
고용안정센터
→
직업훈련기관
고용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사업의 지원 과정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활후견기관, 고용안정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들 사이에 밀접한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활 사업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이원적 추진 체계 때문이다. 즉, 자활 대상자의 관리 체계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취업 대상자 전원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그림 11-2 참고)
관리 체계의 이원화는 자활 지원에 필수적인 복합적 서비스 제공이나 사업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성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 그럼에도 이렇듯 잡다한 전달 체계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한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활 사업 추진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려우면, 조정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일은 자활 사업의 일차 대상자가 될 조건부 수급자의 관리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으로 나뉜 상태로는 자활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사례 관리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활후견기관과 자치단체 그리고 여타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자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자체는 멀리서 방관하거나 외형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연계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에 정해진 자활기관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3) 자활 프로그램
자활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수급자들이 수급자의 위치를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자활후견기관이 진행 중인 사업은 크게 공공부분에서의 서비스 창출과 시장 진입형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 부문 서비스 창출은 자활 사업도 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시장 진입형 사업은 지역사회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문제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당수의 자활후견기관이 수급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성공 사례’를 베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여성 수급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사회의 특성과 시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대부분의 농촌 지역)시장 진입형 자활 사업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자활 공동체를 언제까지 몇 개 이상 만들라는 식의 자치단체의 요구가 줄을 잇는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자활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참고 자료>
http://www.seda.or.kr/ [자활정보센터]
http://cafe.daum.net/508195
http://www.jahwal.or.kr/tt-index.asp[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네이버 지식인 & 사전
http://www.kjahwal.or.kr/[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남지부]
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키워드

자활후견기관,   역할,   특징,   소개,   프로그램,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