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D형 한국사회의 청년문제를 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함께 풀어가야 하는지 논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

소개글

사회문제론 D형 한국사회의 청년문제를 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함께 풀어가야 하는지 논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청년의 개념2, 우리나라 청년지원 제도의 현황과 한계
3, 주거빈곤의 개념4, 사회문제로서의 청년 주거빈곤
5, 주거빈곤의 양상과 정책적 필요성

결론: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이 부족해 경쟁률이 치열한 반면, 지방의 경우 빈 집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미취업청년 및 구직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임대주택이 혜택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양적인 확대 뿐 만 아니라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보완 및 고려가필요하다. 본 과제의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가구는 8.9%로 분석되었다. 주거기본법 제17조에 의하면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대한 지표로써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주거수준”도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청년이 8.9%였다. 이 수치는 결코 작지 않으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양적 인 확대 뿐 만 아니라 청년들이 양질의 주거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질적인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청년을 위한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 대부분 고용 정책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고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이고, 청년 실업자는 43만 5천명에 이른다(통계청b, 2018년). 이러한 상황과 함께 본 과제의 분석 결과 33.1%의 청년들은 최저주거기준 조차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도한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고용 정책만으로는 청년의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청년을 위한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청년과 노인의 셰어하우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등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논의와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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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지은이) |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 알바노동자의 현재와 미래 | 빨간소금 | 2019년 1월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지은이) | 부들부들 청년 | 후마니타스 | 2017년 7월
-엄기호 (지은이) |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 20대와 함께 쓴 성장의 인문학 | 푸른숲 | 2010년 10월
-한윤형 (지은이) |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청년 논객 한윤형의 잉여 탐구생활 | 어크로스 | 2013년 4월
-오찬호 (지은이) |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 개마고원 | 2013년 12월
-조한혜정, 엄기호, 최은주, 천주희, 이충한, 이영롱, 양기민, 강정석, 나일등, 이규호 (지은이) | 노오 력의 배신 -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 창비 | 2016년 4월
-김경화, 이토 마사아키 (지은이) | 21세기 데모론 - 변화를 이끄는 유쾌하고 떠들썩한 저항의 미디 어, 데모 | 눌민 |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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