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유치원 공교육과 책임성2, 유아교육의 개념 및 특성3,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재정 지원
4, 유치원의 교육행정5, 유치원 행정의 목적과 관리자의 자세
6, 사립유치원의 특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사립 유치원은 원장의 교육철학에 학부모의 요구가 더해져 특색 있는 교육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핵가족화와 맞벌이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가 가져온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증대시켰기 때문이다(최서영, 2014년). 높은 수준의 교육 시설과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기 원하는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획일화되고 일원화되어있던 국가 교육과정에 다양성을 불러온 것이다. 이는 또한 원아의 납입금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사립 유치원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재정 구조는 전적으로 수요자인 학부모의 교육비에 의존해왔다. 그럼에도 사립유치원의 재정은 투명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결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된 후, 지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은 유사교육기관들과의 경쟁으로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역시 저출산과 맞벌이라는 사회적 변화가 가져온 결과이다. 유아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어린이집이나 사설 학원, 그리고 문화센터 등과 같은 유사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이다. 사실 학부모에게 이러한 유사교육기관들과 유치원은 일종의 유아교육기관일뿐, 그 특성에 차이를 부여하지 않는다. 사립 유치원이 어린이집과 비교해 교육 수준이나 교육적 가치, 교사의 질이 높다고 하여도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학부모들의 결정요인은 개별적인 사유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수록 사립 유치원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국공립 대비 사립 유치원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혜진, 2015년).유치원 운영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일컫는 것으로, 교육비 수납에서 예산 편성, 그리고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법(법률 제4868호, 1995년. 1.5.) 에 의거하여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예산편성 및 결산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회계절차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수혜자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사립학교법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을 한다(이경화·김정원, 2012년). 사립유치원은 그간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재정관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5년부터 교사인건비 및 유아 학비지원이 확대되면서 그와 관련된 회계업무도 요구되었다. 사립유치원은 자체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등의 회계업무는 주로설립자나 유치원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유치원 회계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학부모들과 정부 당국의 의심을 사고 있다. 서둘러 투명한 회계시스템으로 유치원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유대근, 2018, 서울신문, 유치원 비리 왜 끝없나 했더니… ‘내 회사’로 생각하는 원장들
문주영 노도현, 2018, 경향신문, 유치원 비리 근절, 지금이 '골든타임'···"국공립 취원율 40%" 문 정부 공약 앞당겨야
최봉진, 2018, 오마이뉴스, 사립유치원 비리는 일부의 문제? '뻔뻔한' 한유총
민중당, 2018, [정책과 논점] 2018-31호 _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문제점과 해결 방안.황춘화, 2018, 한겨레, 사립유치원에 대해 당신이 궁금해할 5가지‘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의 파장이 거세다.
나무위키, 2018,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중앙일보, 2018, 뒷북 유치원 비리 대책, 실행이라도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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