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사립유치원의 운영현황과 재정관리의 문제점 가. 사립유치원의 특징과 경영현황 나. 사립유치원 회계의 특징 다. 사립유치원 재정 운영 실태 라.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관한 인식2,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무회계 인식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명숙박경호전홍주, 2013년). 또한 정부의 지원금이 분기별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지원금 수금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경우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권에서의 차입하고자 하나 이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개인적인 출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서울시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C유치원에서는 설립자가 2013년 3월개원 전인 2012년 5월～6월 공사한 수영장 시설공사비 중 90,000,000원을 개원 후인 2014년 1월～2월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설립자부담액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 적정하게 상환한 것을 불법적 상환이라 하여 감사 대상이 되었다. 이는 사립유치원에 어떠한 위급 상황이라도 설립자 혹은 운영자가 일시적으로 투입한 개인 돈을 회수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론
2012년 정부는 “유치원 알리미” 라는 정보공시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의 역할을 하였다(김은설박진아이동하, 2014년). 그 후 정부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2017년 2월 24일에 일부 개정되었고, 2017년 9월 1부터 시행, 2018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결국 사립유치원의 경우「사립학교 법」제 2조에 따라 법 적용을 받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법의 동 규칙의 내용 대부분은 법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사인인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경우 한계가 있다(김병주김성기오범호, 2011년).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의 특성상 수익자 부담금이 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특성과 운영 재정의 다양성, 또는 지원 방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일반 자영업자와 같이 수입에 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제약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장의 회계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구분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각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량이며 권한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가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감에 따라 달라질 뿐 학부모가 지급하는 교육비도 학부모의 관여 대상이 아니다(김정호, 2017년). 그러나 2012년 사립유치원에 법인과 같은 회계를 의무로 부과하면 서 그 전에 운영자 재량으로 운영하던 사립유치원이 지출 형태를 횡령으로 취급하면서 이를 회계 부정 사례 등으로 방송을 통해 보도하게 되었고, 사립유치원의 운영자들은 교육비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 대다수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함과 비리의 온상처럼 비치고 있다. 결국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행정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은 기존의 사립유치원 운영자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에서 대부분 회계에 관한 부정한 일이일어난다면 사립유치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도덕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재무회계규칙의 갈등 혹은 쟁점에 관한 연구와 재무회계 적용 시 문제점, 운영자의 회계 관리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으로 구별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고 변화되는 재무회계 규칙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야 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과연 얼마만큼 재무회계에 관한 인식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회계에 관련된 비리가 발생했을 때마다 도덕성 결여와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므로 비리의 온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투명한 유치원 회계 및 효과적인 재정 활용을 위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유대근, 2018, 서울신문, 유치원 비리 왜 끝없나 했더니… ‘내 회사’로 생각하는 원장들
문주영 노도현, 2018, 경향신문, 유치원 비리 근절, 지금이 '골든타임'···"국공립 취원율 40%" 문 정부 공약 앞당겨야
최봉진, 2018, 오마이뉴스, 사립유치원 비리는 일부의 문제? '뻔뻔한' 한유총
민중당, 2018, [정책과 논점] 2018-31호 _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문제점과 해결 방안.황춘화, 2018, 한겨레, 사립유치원에 대해 당신이 궁금해할 5가지‘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의 파장이 거세다.
나무위키, 2018,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중앙일보, 2018, 뒷북 유치원 비리 대책, 실행이라도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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