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남북 협상을 통한 합의의 기억
2, 박근혜정부의 비핵화 및 대북정책의 한계
3,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핵개발 노력
4, 핵무기와 핵금기5, 비핵화의 이론적 검토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된 계기는 핵확산이 국제 안보와 질서에 위협이 되며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된다는 담론이 국제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핵화 레짐의 가장 대표적인 예의 두 가지는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를 꼽을 수 있다. NPT는 비핵화 레짐의 꽃으로 불릴 만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짐으로 꼽힌다. NPT의 목적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제시하며, 핵미보유국에게 평화로운 핵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핵무장해제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느 레짐과 마찬가지로 NPT 또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단적으로 조약에 가입하였어도 이를 준수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하며, 핵확산을 시도한 국가들에게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것은 NPT의 약점으로 존재한다. 또한 핵무기에 대한 접근이 특정 국가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후발 핵주자들의 불만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NPT가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공을 쌓고 비핵화에 중요한 기조를 제공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IAEA 역시 주요 비핵화 레짐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이들의 주요 목적은 국가들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의 방지이다. 이를 위하여 IAEA는 회원국의 원자력시설의 사찰과 전문가들의 연구와 훈련, 안전조치제도를 만들고 시행시킨다. IAEA역시 국가들의 주권 침해라는 문제 때문에 쉽게 사찰을 할 수 없는 등 약점을 소지하고 있지만 NPT와 함께 국제 사회 내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레 Barry R. Schneider, "Nuclear Proliferation and Counter-Proliferatio짐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비핵화를 위한 공급자들의 행동이다. 이들은 핵무기 개발을 원하는 국가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즉,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사항의 수출 제한을 의미한다. 핵확산의 원인에는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기술이론이 존재한다. 공급자들이 핵무기를 열망하는 국가(aspirant states)들에 대한 핵무기 개발의 주요 기술 유통을 막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농축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약이나 합의서 등을 만들고,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국가들에게 처벌을 가함으로서 국제 사회 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핵무기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이 비핵화를 지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아닌 다른 대안을 제공하거나, 수요자들 중에서도 이미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에게는 핵무기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폐기 및 개발 중단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핵무기 개발에 이미 착수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지원의 중단과 같은 압박을 가해서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국가 내 비핵지대를 선정하거나,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핵무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중에는 자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핵무기 개발을 열망하는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동맹을 맺어 그들이 핵우산을 제공해준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안보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핵무기를 향한 열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은 군사적 수단이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 군사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존재한다. 핵무기를 협박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불량국가 및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가 유입되었을 경우이다. 이들의 핵무기는 어떻게 사용될지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 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이들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미리 막거나 또는 이미 핵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남북기본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엄연한 현실을 인정함으로서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한 한민족의 기본장전이자 근본규범이다. 이러한 남북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파탄된 남북관계를 규율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포기 의지 부족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신뢰 부족, 그리고 한국의 일관되지 않은 비핵화,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민족의 공동번영과 동북아의 평화를 넘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과 북은 현재의 분단체제를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한다. 분단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기본법은 바로 남북기본합의서이고, 그 기본합의서는 평화통일과 민족 공동번영의 최고 이념을 구현하는 헌법상 근본규범의 구체적 실행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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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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