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비핵화와 도발의 갈림길에서
2, 다자 간 비핵화 협상의 기억3, 북한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대외 및 미․북 관계
4,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제네바 합의5, 9․19 공동성명6, 다자협상의 내용과 실패원인
7, 대북정책 보고서의 시사점과 비핵화 추진방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았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던 원인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사회의 핵심이익이 우선시되는 힘의 논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부터 2016년 5차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있어서 특히, 안보리 결의 이행 준수와 다자협상(6자회담, 4자회담, 양자회담 등)의 실패, 한미 정권의 권력구조와 일관성 없는 정책의 변화가 주 실패의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북한을 비핵화 시켜 나가야 하겠다. 첫째,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 만 아니라 회원국들에게 강제성과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 7장 하에 행동하되, 41조 뿐만 아니라 42조(무력제재)에도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직접 명시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조치가불충분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제재와 유엔헌장 42조에 무력제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안보리 결의 51항에 의거북한의 추가적인 핵 및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 좀 더 중대한 조치(furthersignificant measure)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권고조항들과 예외조항, 누락된 사항에 대한 추가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기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이 되도록 회원국들을 감독, 평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안보리 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해야 하겠다. 향후 다자협상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 추가도발에 반대 의견 제시, 충실한 안보리 결의를 독려하는 전방위적 외교 노력 필요, 북한의 우방국 및 비동맹권 국가들에 대한 대북 압박 및 비핵화 입장표명을 유도하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둘째, 기존의 다자협상의 문제점과 미국-이란 핵협상의 시사점, 국제정세와 전략적인 상황을 고려해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다자협상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1단계 추진전략은 북한에 대한 압박 및 봉쇄전략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보유국 주장,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있어 한미 당국과 국제사회는 4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응 뿐만 아니라 유엔헌장 7장하에 행동하되 41조 경제제재와 더불어 42조 무력제재 수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초기에는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이 아닌 무력시위(미 전략무기 전개)를, 제재와 압박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북한 스스로가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단계는 북한의 핵개발(소형화, 다종화, 전략무기화)을 동결시키는 것과 연계하여 봉쇄전략의 일부분(대북 경제제재 및 무력시위)을 해제시키고 양자관계(미북) 및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는 단계이다. 3단계는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평화협정 및 봉쇄전략 전면 해제, 에너지 제공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건설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와 협력의 동반자의 길로 나아가는 전략이다. 즉, 점진적인 경제협력을 확대를 통해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으로 유도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확장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다자협상에 있어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미국 및 한반도 주변국가들 간의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의구도와 이행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6자회담의 협의 구도를 바탕으로 과거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던 원인, 919 공동성명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인 103 합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과 본 과제에서 제시한 비핵화 4단계 시행방안들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기존의 대북제재보다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유엔헌장 7장 안보리 결의 41조, 42조) 이 채택,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와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다자협상 분야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한미동맹을 바탕으로 UN 안보리 등 국제기구의 활동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 및 외교안보통일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과 한국정부 주도로 다양한 싱크탱크 역량 구축방안 등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 동결 및 폐기, 평화협정, 남북한 및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 구상 등 관련 연구가 더욱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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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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