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1)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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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 1)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핵과 과정
2,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3, 리비아 사례의 비핵화 과정
가. 핵무기 보유 과정 나. 핵 포기 사유 및 과정4, 이란의 사례의 비핵화 과정 가. 핵무기 보유 과정
나. 핵무기 포기사유 및 과정5, 북한의 핵개발과 비핵화 협상 과정
가. 핵무기 개발 과정
나. 비핵화의 가능성6, 북한 핵개발과 비핵화 협상 평가
7,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서 북한 스스로 국가 위기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북한은 기존 핵포기를 시행했던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과 전쟁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으로 아직도 전쟁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특수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6.25 전쟁, 그리고 휴전 후 약 65년의 세월 속에서 미국, 그리고 남한은 북한에게 있어 실질적인 적대국인 동시에 국가 내부 세력을 규합하고 스스로 체제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역사적, 정치권 환경 속에서 급속한 협상과 타협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 쉽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핵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일치된경제제재나 직접 공격에 대한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고립주의를 지향하고 하고 있는 북한의 내부 정치적 상황이다. 고립주의의 문제가 세습 남북은 2018년. 9. 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GP시범철수와 관련하여 1)모든 호기 및 장비 철수2) 근무인원 철수 3)시설물 완전파괴 4) 상호검증 등 4단계에 대해 합의 했고 그 시행을 11월 말까지 실시하고, 12월 상호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연합뉴스 https://blog.naver.com/hong9/ 221395494319, 2018년. 11.9.)
정권의 주체적 이데올로기와 일부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국가 권력의 집중성은 핵문제의 합리주의적 해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체성의 변화가 기존 핵문제 해결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때 기존의 정체성에서 변화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핵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일부 선제공격의 유용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공격에 대한 위험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이는 가장 고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평화적 해결법의 모색은 매우 중요하다.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핵문제 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일관성 있고 일치된 국제 사회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가장 큰 것은 경제 제재이다. 북한 핵개발이 핵 보유의 현실화 문제로 등장하면서 경제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경제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4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 결정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국 또한 북한핵문제 해결에 일정 역할을 담당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북한과 경제활동을 지속적 해 왔고, 이를 통해 경제 제재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안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 구축이 북한 비핵화 성공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견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이견이 커도 자주 만나다보면 협상의 물꼬는 트이기 마련이다. 조속한 대화 재개와 성실한 회담을 기대해본다.
결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과 함께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와 행동이 수반될 때 북한핵문제 해결에 다가 갈 수 있을 것이고 가장 먼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차원에서 민주적 이데올로기의 확산이 중요하다. 사례를 통해 보듯이 내부의 정체성의 변화는 핵문제 해결에 절대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은 민주적 이데올로기의 확산이다. 소수 엘리트들만의 정권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민주적 의사 표현 빛 협의, 그리고 이에 따른 합의적 의견 도출의 과정과 결론을 통해 북한 또한 국가 이익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한 문화적 변화 등 폐쇄성의 극복은 북한의 국가 정체성 변화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과제 수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와 정권적 차원의 위기의식의 감소, 미래 핵 포기를 통한 1차적 보상, 완전 핵 폐기를 통한 2차 보상 등 일관성 있고 국제 사회의 일치된 행동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 핵의 가장 큰 당사자임은 분명하지만 핵문제는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차원의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의 선행됨이 주요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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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홈페이지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 한계, 경향신문(2018년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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