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사회학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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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절 연구목적
2절 연구의 필요성

Ⅱ. 저출산 현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
1절 저출산의 개념
2절 저출산의 원인 분석

Ⅲ. 실태
1절 통계 분석
2절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1절 외국의 저출산과 정부정책
2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Ⅰ. 서론
1절 연구목적

본문내용

성 등이
출산정책의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하는 부모를 위해 자녀양육 휴직 제도를 도입하였고 자녀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탄력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한 부모 1자녀, 두 부모 2자녀를 가진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 수당액 지원과, 연간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1997년에 제도화하였다. 이듬해엔 혼내 자녀와 혼외 자녀의 차별지원을
철폐하는 아동개혁법 신 규칙을 제정하였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 아동 수에 비례한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여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였다.
또한 부모가 출산할 경우 무급 3년 출산휴가를 노동 진흥법에 의해 법
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부모시간 이
라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 모두에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지원뿐
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2.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율이 상승한 국가로 그전까지 출산
율이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났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휴직제도, 부모보험제도,
아동 수당제도 등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면서 1980년대 중반 정책의 실효
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전 출산율 저하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1972년 여성을 위
한 육아휴직법이 제정되었고, 1975년에는 이 범위를 확대시켜 남성에게까지 휴직을
부여하는 부모 휴가법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1978년에는 단순하게
자녀 출산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양육이 목적이 되는 육아를 위한 권리로서 법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이 법은 부모로서 자격을 가진 모든 이에게 육아휴직 권리가
있으며, 부부는 육아양성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이다.
육아휴직은 2가지 형태로 전일 휴직과 근무시간 단축휴직이 있으며, 기간은 전
일 휴직인지, 근무시간 단축휴직 인지에 따른 달리 적용된다. 자녀나이 8세까지 육
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 또한 본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무급휴가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 영국과는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장려 정책 중 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제도는 1974년 시행된
부모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녀 출산이나 입양시 부모가 받는 보상과, 자녀가
아프거나 부모 이외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앞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모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경제적 지원에 관련된 제도이다.
또한 공공보육에 대한 관심으로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등의 보육시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 보육과 관련되어 특히 공립보육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매우 높다. 이에 따른 비용은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크게 분담하고 있어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은 매우 적어 이를 이용하는 부모는 매우 많다. 보육비용의
부모부담은, 시설의 이용시간, 부모의 수입, 이용 자녀수, 보육시설의 형태 및 유형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으로 보육비용의 약 10%,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15%만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 매우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5. 일본
일본의 경우는 출산율이 1970년대 초까지 2명을 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출산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1990년을 기점으로
정부주도하에 자녀출산, 양육환경에 관련된 성청연락회의를 구성하여 일본의
저출산의 원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조정을 통해 저출산의 문제를 타계하고자하는 움직임을 나타 냈
는데 아동수당, 근로시간 단축, 경제적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도를 마련하여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991년에는 법으로 육아 휴직법을 제정하여 기존 2자녀에게 지급되던 수당을
1자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에 대한 재정은 국가, 지자체, 사업체가 부담
하게 하였다.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던 일본은 1995년 천사플랜을 제도화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특히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출산율 차이를 줄이는데
힘을 쏟았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확장을 통해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정거장형 보육정책을 실시하여 취업주부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이 있는 지역에 보육
기관을 만들어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이에 대한 보육비용은 정액제
대신 정률제로 시행하여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였다. 2003년에는 아버지들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기존 출산장려정책이 여성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제도에도 가족적인 차원에서의 배려로 출산을 장려하였다.
일본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사이에서도 근무시간 단축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제, 근무지내 보육시설 운영, 가족관련 퇴사 근로자 재고용제도 등이
근로자들을 위해 권장되어 정부와 기업 모두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
2절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 분석과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선례들이 많다. 따라서 독일, 스웨덴,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정부정책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들을 똑같이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현 국가 실정에 맞추어 제도화한다면 지금의 심각한 초저출산화 사회화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조용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최문숙,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남시하,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 : 시민 의식을 중심으로」, 인하대
학교 정책대학워 석사학위논문, 2011
배민환,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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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사회과학,   사회학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