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각1가지를 선택해서 분석하고 평가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각1가지를 선택해서 분석하고 평가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 -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용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못하고 있는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1) 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
(2) 부양의식과 부양실태의 변화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의 개선방안
2)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권리구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하고 정기적인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확인조사시 부양실태와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등을 일괄적으로 조사하여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권리구제 심사 청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례중심의 구체적인 메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기준의 예시적 규정만으로는 담당자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권리구제 심사청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한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다 문제도 권리구제 심사 청구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되었다. 심의 청구를 위해선 그에 따른 행정 비용이 적지 않게 소모되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권리구제를 수행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수급(권)자의 시기적절한 권익 보장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각1가지를 선택해서 분석하고 평가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서술해 보았다. 육아휴직제도는 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부들이 출산 후 직접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부모의 심리를 만족시켜주고 휴직 이후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여 개인과 가정의 복지를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안정되게 보호받을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며 기업과 국가로서도 양질의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을 볼 때 유용한 제도이다. 육아 휴직 제도를 통해 새로이 변화된 가족 구조관과 남녀관을 성립시켜 육아보육에 대한 남녀평등을 이루고, 미래 사회의 노동력인 육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로서의 그 틀을 잡아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여 육아휴직제를 이용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 국가를 위한 유용한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태성·김진수, 201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강경옥(2002), 영아기 부모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 및 인식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정민(2002),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만우, 2012,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 지원", 『이슈와 논점』.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