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서술하세요-건강보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서술하세요-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분석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방식보다는 보험자는 단일화 하더라도 관리운영 책임자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임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처럼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우리가 영화 식코에서 본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도입하였을 경우 국민성 및 기타 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무상진료를 통해 자율경쟁을 완전히 걷어내어 버릴 경우, 근로유인을 떨어뜨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기금운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등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ㆍ실행하여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좀 더 높은 급여를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하여,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들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먼저 외국 각 나라 건강보험의 특징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외국의 제도들을 비교해보며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내용분석과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장’ 정책인 국민건강보험이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강보장성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과, 그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각 사회세력집단의 이해득실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이 건강보험에 바라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의료공급자인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정 진료를 내세운 요양급여 심사기준은 더 이상 환자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건강권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의료 정책자들은 적반하장으로 그 이유를 의사들의 부도덕, 양심불량에 의한 허위 부당 청구 때문이라고 선동하여 왔다. 환자를 위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양심을 부당 심지어 불법청구로 매도하여 치료의 기본인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뜨리는 위헌적 법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와 달리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의사가 환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의료시스템에서도 보험사의 기준에 맞춰서 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영화 식코에서 문제 제기하듯 보험적용을 못 받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면서도 의사들이 환자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이유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보험기준외비용은 환자부담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즉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질병치료를 위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신뢰가 있기에 존경을 보내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적이 아니라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함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항해 나가는 건강의 수호자라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동안 사회주의 의료정책자들의 선동에 오염된 국민의 의료관념을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하고, 정부에는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 원인인 수익자부담원칙을 바로 세워줄 것을 요구해야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분석,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