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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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용효과분석은 상이한 정책들간의 비용을 비교 검토한다(Weimer &Vining, 1992). 비용편익분석과는 다르게 이러한 방법론은 각 정책의 급여를 화폐로 환산할 필요가 없다. 비록 정책분석가들이 특정 급여의 화폐 가치를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예상되는 급여의 화폐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더욱 적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4)결과물 연구
정책의 비용 혹은 급여의 화폐 가치에 관한 정보가 없더라도 정책의 효과성은 평가될 수 있다. 결과물 연구는 상이한 정책적 대안들의 효과성에 관해 비교검토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관례적인 유사실험설계 혹은 실험조사설계의 방법을 사용해 정책분석가들은 특정 정책의 개입이 그것이 관여하도록 고안된 문제에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평가할 수 있다. 개인에 관한 심리적사회적 측정, 특정 인구계층의 빈곤, 범죄, 사망률과 같은 사회적 지표의 변화 경향에 대한 검토, 집단 및 조직의 행동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해 결과물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
5)사례연구
사회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사례 연구 혹은 비교사례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된다(Yin, 1993). 사례 연구는 특정 사회정책의 형성, 적용, 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쟁이 빈곤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Moynihan, 1970), 아동 및 가족 보호에 관한 서구 정책들의 비교 연구(Kamerman &Kahn, 1991), 범죄 정책이 도심 마약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Reuter &Maccoun, 1992)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6)메타분석
메타분석은 선행 조사결과 분석에 관한 양적 방법론이다. 메타분석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행하는 조사문헌 혹은 연구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일컫는 것이다. 메타분석은 일반적으로 심리치료 개입의 효과성에 관한 방대한 문헌을 요약하는 데 사용되며, 정책 혹은 프로그램 개입의 결과 검토를 위해 방대한 분량의 양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때 무척 유용하다.
메타 분석을 선행하는 양적 조사 연구를 요약함으로써, 정책 형성의 초기단계에 많은 지침을 제공하며 일련의 정책결과 연구가 진행된 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4.정책분석과 사회복지전문가
1)정책분석의 복합성:다차원성
사회복지 정책분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학자의 관점에 따라서, 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또 방법론을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을 드러내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분석은 정책의 수립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반면, 수립과 실행 이후에 전개되는 경우도 있으며,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분석은 한 마디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수를 찾는다면 목적, 초점 및 접근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1)정책분석의 목적 지향적 의미
정책분석은 목적이 선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이 학문적 이론적인 관심에서든 혹은 실천적 목적에서든 간에 정책분석은 그 결과를 활용하려는 목적의식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분석에서 종종 목적으로 되어 있는, 특정 사회복지정책의 진실한 수립배경이 무엇인가, 누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활동하였는가 등이 정책분석의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이 빈곤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으며, 빈곤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자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특정의 기존 빈곤정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사회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등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목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여당이 내걸고 있는 정치적 슬로건이나 정책방향 혹은 이념에 걸맞는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과 기능은 무엇인가, 또 어떠해야 하는가 등이 정책분석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정부가 내건 생산적 복지정책의 이념적정치적 정향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을 생산적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개선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제반 정책분석이 있다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2)정책분석의 접근방법 문제
정책분석의 방법론 역시 정책분석을 다양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정책분석은 수많은 형태가 존재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계량적 연구만 하더라도 연구범위에 따라, 연구대상에 따라, 시간적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질문지방법이나 욕구조사, 인식조사 등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또 사회복지정책의 실행효과분석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조사 역시 많이 쓰이는 정책분석에 속한다.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동일한 사회복지정책, 예컨대 연금정책이나 공공부조사업 등에 대한 비교연구 역시 계량적 연구의 사례가 많다. 최근 사회복지 재정의 비교분석은 널리 알려진 비교정책분석 중의 하나이다.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한 정책분석도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사례 연구방법으로써 특정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연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질적 분석으로서 비교사례 연구라든지 정책의 역사적 분석도 여기에 속한다.
(3)초점
사회복지정책의 초점이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의 한계를 밝혀 내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인가 혹은 지방정부 차원인가,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정책분석과 공적 사회복지기관의 정책분석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또 사회복지 대상별 혹은 분야별 정책분석과 같이 다양한 초점에 따라 무수한 정책분석이 존재한다. 예컨대, 아동 청소년복지 분야, 노인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 분야의 정책분석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급여체계, 재정문제에 초점을 둔 정책분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같은 전달체계에 대한 정책분석이라고 할지라도 전달체계의 효율성문제와 책임성문제에 초점을 둔 정책분석이 있을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