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소개글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엇을 급여로 제공해야 하는가?

(2)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4)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본문내용

국민이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복지국가의 목표상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민간부문의 단점이 너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형태로는 민간부문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사회복지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며, 아무리 정책의 내용-급여자격, 급여방법 등 이 좋아도 재원이 불충분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사회복지재원의 주체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회복지단체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의 종류와 대표적인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원의 종류
사회복지재원의 예
공공
부문
재원
일반예산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재원
사회보장성 조세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조세비용
조세감면제도
민간
부문
재원
사용자 부담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등
자발적 기여
개인, 재단, 기업, 유산 등의 기여금
기업복지
기업연금, 기업의료보험, 자녀학비보조, 사원주택,
탁아 프로그램 등의 재원
비공식부문
가족, 친척, 이웃의 아동보호 및 노인부양 재원

키워드

Gilbert,   Terrell,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