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목차

1. 급여의 대상
(1) 보편주의(universalism)
(2) 보편주의 원칙(Gilbert &Terrell, 2002: 89-90)
(3) 보편주의의 장점
(4) 선택주의(selectivism)
(5) 선택주의의 장점


2. 사회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
(1) 부여된 욕구
(2) 보상
(3) 등급분류
(4) 자산조사 욕구


3. 급여의 형태
(1) 현물급여(in kind)
(2) 현금급여(in cash)


4. 사회적 급여의 형태
(1) 기회(opportunities)
(2) 서비스(services)
(3) 재화(goods)
(4) 상환권(vouchers)과 요금감면(tax credits)
(5) 현금급여
(6) 권력

본문내용

ert &Terrell, 2002: 129-132)

4. 사회적 급여의 형태

Gilbert &Terrell(2002, 132-133)은 사회적 급여의 형태를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 세금감면, 현금과 권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1) 기회(opportunities)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유인과 제재(incentives and sanctions)를 말한다.

(2) 서비스(services)
가정보호, 개인상담, 직업훈련, case management 등과 같이 수급자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재화(goods)
식품, 피복, 주택과 같은 상품을 말한다.

(4) 상환권(vouchers)과 요금감면(tax credits)
이것은 교환가치만 있는 급여로서 이미 짜여진 부문 안에서 자원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탁아비의 감면이나 식품교환권이 그 예이다.

(5) 현금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보험 등은 현금급여로서 교환가치가 크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가 넓다.

(6) 권력
재화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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