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목차

I. 재원체계

II. 공공재원
1.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
3. 조세비용

III. 민간재원
1. 이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직업 복지
4. 가족간 이전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출, 사내 후생시설, 출퇴근 버스운영, 사내 취미서클 지원 등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퇴직금제도도 원래는 직업복지 프로그램의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법정급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직업 복지는 소득재분배 그리고 직업복지 급여수준은 임금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유리하며, 임시직은 배제하고 정규직에만 제공되며, 실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측면에서 역진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 복지가 확산되는 이유는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업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며 직업 복지를 통하여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 노사관계의 안정,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충성심 강화, 생산성 향상 등에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임금보다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직업복지 형태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다.
4. 가족간 이전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는 부양비 및 의료비 지출 등에 있어서 상당부문 자식들이 제공하며 노쇠한 부모를 자식들이 모시고 산다. 이와 같은 가족간 이전 형태는 국가복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국가복지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역할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가족 내에서 해결되고 있다.
IV.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공동체. 2006
2.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학지사. 2004
3.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박병현. 학현사. 2005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재원,   복지정책,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