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말시험 대비 기출문제와 모법답안

본문내용

)사상을 반영한 인구학적 조건이나 ‘계약상’ 권리를 반영하여 기여의 반대급부로서 수급권을 인정하는 ‘기여의 조건’과는 달리 소득·자산조사의 조건은 소위 없는 사람들이 적선·시혜(dole)’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치욕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공부조가 있다.
이런 사회복지정책의 장점은 그 재원이 누진성 높은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만을 선별하여 급여를 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의 차원에서 보면 소득·자산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정책은 수급자의 규모나 지출액의 측면에서 사회보험에 비하여 크게 작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는 사회보험보다 낮을 수 있다. 또한 소득·자산조건뿐 아니라 인구학적 조건이나 부양의무자의 조건, 근로능력 여부 등의 여러 조건들이 동시 충족되어야하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경우 똑같이 소득·자산조건을 충족시킨다하여도 가장 시급한 경제적 필요(needs)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조건의 차이로 급여차이가 생기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효율의 차원에서 보면 소득·자산을 조건을 중시하는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그 기본급여액이 다른 사회보험보다 큰데(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만 한데), 따라서 소득·자산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근로를 포기하여 현금급여 외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로 전락하거나(근로동기의 약화), 굳이 자산을 모으려 하지 않거나(저축동기의 약화), 소득·자산 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현물급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선택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지 못하고(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범주적 공공부조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되기 위해 노인세대주가구나 여성세대주가구로 전략적으로 독립하거나(가족구조의 변화), 소득·자산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일부러 누락시켜 탈세를 하는 등(지하경제 확대)의 경제적 효율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자산조사를 강화하고 기본급여액과 급여감소율을 근로동기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 행정·재정상으로 비용부담이 크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의 최종답은 도덕적 해이가 없는, 소득신고를 잘 하는 국민성이나 사회연대의식이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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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