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이란

2.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1) 국민
(2) 내국인
(3) 외국인
2) 법인

3. 사회복지의 주체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조합
(4) 영조물법인
(5) 공재단
(6) 무자산 특수공법인
2) 민간 사회복지 주체
(1) 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법인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본권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그 실현이 주로 국가의 적극적 행위, 급부에 의존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리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 문제는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나 행정부만이 다루어야 하고 사법부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에서 현재도 강한 지지를 받으며 이론과 실무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이 진정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권리로서 보장되려면 사법심사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담당자가 교체되는 국회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는 역시 민주주의 원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수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진정 필요로 하는 자,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이 그 누구보다 절실한 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국회와 정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키기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의 국가기능질서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법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원리가 강하게 지배하는 국회나 정부와는 달리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다. 법이 규정하는 권리를 실현 내지 구제하는 기관이며 소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형성할 수 없어도, 집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힘이 없더라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국가절차를 개시하고 절차의 진행을 주도하며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바로 사법부인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시해 보았다. 사회복지는 전통적으로 사회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을 개별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측면에서 다루어 왔으며, 사회복지사들의 개입 목표는 개인의 변화 및 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Specht & County(1994)는 지역사회의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는 심리치료적 기법에 집착하고 있으며, 빈민, 억압을 받는 자를 원조하고 공동체적 조화를 포기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Lee(2001)는 사회복지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문적 실천을 저해하는 중요 장애요인으로 빈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환자 등 보다는 사회제도 및 사회복지 체계에 순종하고, 의존하는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전문성 추구로 인하여 사회복지가 사회행동과 빈민대상 서비스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안성호, 왜 분권국가인가, 박영사, 2016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돌베개, 201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7
김복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사회보장법연구회, 2014

키워드

기본권,   사회복지,   기본권 주체,   사회복지 주체,   공공,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