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의 기본이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상과 국가상
1. 장애인의 인권보장의 전제
2. 장애의 사회성 인식 : 장애인상과 사회연대책임
3.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확립 : 국가상

Ⅲ. 장애인법의 기본이념

Ⅳ.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의 권리

Ⅳ.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방안

Ⅴ. 결 어

본문내용

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중증·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빈곤계층의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의료재활급여와 복지조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용보장을 통한 소득보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빈곤계층의 일반장애인에 대한 기본수요의 보장은 의료재활 및 복지조치대책과 고용보장정책과의 연계 그리고 정부 및 기업과 지역공동체간의 제휴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이 상호연계체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장애의 종류에 따른 보장
적극적 선별주의의 입장에서 빈곤계층 장애인에 대한 기본수요의 보장이 내실화를 거두면, 다음 단계로서는 중고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보호를 행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장애인 간의 보호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그 수요에 적정한 배분적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장애의 종류에 따른 보장"은 앞의 "기본적 수요의 보장"을 기초로 하여 그 연장선상에 있는 보장체계이며, 단지 빈곤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장애인에 대해 그 종류에 따른 구체적 수요를 보장하려는 점이다.
3. 생의 단계에 따른 보장
생의 단계에 따른 장애인 인권보장체계는 출생 이후 성장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생의 단계에서 필요한 장애인의 생활상의 수요에 시각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기본적 수요의 보장과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장과 그 구체적인 보호조치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단지 각도를 달리하여 생의 단계에 즉응하는 수요를 체계화하는 것 뿐일 따름이다. 생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유아 및 아동기, 학령기(소년기), 취업연령기(청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과 건물 및 시설물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중요한 것으로는 장애인이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및 정보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미국의 NCD(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장애인의 접근권에 관하여 Wilerness Accessib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1992.12.1)와 Access to Multimedia Technology by People with Sensory Disabilities(1998.3.13)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997.4.10제정, 법률 제5332호; 시행일 1998.4.11) 참조.
Ⅴ. 결 어
지금까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에 나타난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법의 기본이념과 법적 실현방안을 살펴보았다. 헌법과 국제법에 아무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의 시회성 인식부족으로 이러한 기본이념이 형식화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애인과 정상인은 단지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으로서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본권의 주체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장애인은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이 우연히 도래한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행해지고 사회공동책임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법은 이와 같은 기본이념 하에서 장애인 인권의 구체적 보장을 위한 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신판), 법문사, 1998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전정판), 법문사, 1997
Cooper, Jeremy & Vernon, Stuart, Disability and the Law, JKP, 1996
이흥재, "장애인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1989
기타 법령집 및 국제법령 자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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