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이념과 가치 및 장애인복지 접근과 접근모델 그리고 장애인복지 방안, 접근모델, 사회보장

목차

『장애인 복지』

1. 장애인이란
- (1) 장애인의 정의
- (2)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가치
- (1) 장애인 복지의 특성
- (2) 장애인 복지의 이념

3. 장애인복지의 관점과 접근모델
- (1) 장애인복지의 관점

4. 장애인과 사회보장
- (1) 사회보장의 개념
- (2) 사회보장의 목적
- (3) 사회보장의 범주
- (4) 장애인과 사회보장

※ 현대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원칙

본문내용

국가에 대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은 고용보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보장이란 어떠한 원인으로 개인의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되는 경우, 공적인 방법에 의해 이것을 대체해 주거나 종전의 소득을 일정정도 유지해 줌으로써 개개인의 생활이 빈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득을 보충시켜 주거나 금전적 지출을 감면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9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하여 장애수당, 자녀학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인은 다른 일반환자들에 비하여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을 요하므로 의료비 부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의료보장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장애인 의료보장제도로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공적부조제도인 의료보호제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과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알맞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재활 ·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적절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직종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직업시설과 보호작업시설 등을 증설하여 근로기회를 확대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취업알선과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있다.
※ 현대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원칙
장애인이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와 그 정의에 있어서 기본이념을 세우고 그에 따른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 보편적 권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균등한 기회부여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 문제 해결은 인권에 기초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균등을 가로막았던 요인은 사회적, 물리적 장벽이었다. 이러한 장벽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상실하게 했고, 그 결과 장애인들은 사회 각 부분에 있어서 불평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리한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인권이 전제가 되어 다루어져야 장애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에 관한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유엔은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을 통해서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일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사회에 있어서 보통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권을 가지고 있도록 하고, 모든 제 활동의 참여 주체이며 복지서비스의 궁극 목표가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해서 보장구를 포함한 의료적, 심리적, 기능적 치료와 사회적 재활, 교육, 직업교육, 훈련 몇 재활, 원조, 상담, 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그들이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중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960년대로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탈수용시설화가 진전되어 지금의 대규모 장애인 수용시설이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수용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탈수용시설화로 인해 지역사회 속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은 일반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통합하고 모든 보건, 노동, 교육, 사회보장사업 전번에 통합적인 복지개념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확충보다 가족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 역시 국가 전체의 일반계획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은 장애인복지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개인의 참석이 용이하지 않다면 장애인 개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장애인 단체의 역할은 장애인의 욕구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장애인 생활에 관한 서비스 및 조치의 계획, 집행 및 평가에 참여하여 사회의 인식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여는 정부출자기관의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공공위원회와 협력하고 여러 사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때에만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가 개발될 것이고 그래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국가책임주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의 생계문제, 교육, 의료서비스 등의 기초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민간자원이 장애인복지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분담은 기초적 책임 이상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이상 제시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원칙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 복지 모형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실현해야 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장애인복지론 - 숭실대학교 장애인복지연구회, 정무성 감수, 현학사
장애인복지론 - 손광훈 지음, 현학사
장애인복지론 - 오혜경 지음, 창지사
장애인복지론 - 박옥희 저, 학문사

키워드

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 모델,   장애인 접근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