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보장제도의 유형과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보장제도의 유형과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장제도의 유형과 개념
2) 고용보장제도의 현황
3) 고용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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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 개선
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사회제도는 바로 취업문제 일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법률을 제정하고 여러 장애인 고용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분들에 대한 취업제한이나 거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법적강제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직장과 심지어 공직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취업을 배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직업군을 발굴하여 그들이 직장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다. 장애인에 대한 채찍과 당근책 제시
우리나라 고용보장제도는 민간기업에게도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민간기업은 사회적 집단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장애인을 고용한 민간기업에게 더욱 다양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과감히 사퇴시킬 수 있는 유동적 조항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취업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상화가 어렵고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 조차 힘들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 고용보장제도를 수정하고 더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Ⅳ. 참고자료
Thornton(2004). "New Direction in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장애인고용과 사회복지 강동욱 저 | 한국학술정보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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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보장제도,   장애인,   고용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