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에 관한 분석

소개글

장애인고용정책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의 대상
2.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의 목표
3.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의 재원
4.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
(1)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2) 장애인 직업재활
(3) 장애인 고용 현황
5. 장애인 고용 정책의 전달체계
6. 장애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
(1) 재원적 측면
(2) 전달체계적 측면
7. 장애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재원적 측면
(2) 전달체계적 측면

Ⅲ. 결 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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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부내 직업안정센터의 취업알선 업무와의 조정
·일반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각각 취업을 알선하는 이중적인 체계 - 연계부족.
·연계부족으로 장애인에게 정보의 부족, 심각한 접근성문제 야기. - 별도의 취 업알선은 장애인의 사회통합, 정상화를 저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직업알선이 아니라, 평가, 심리적지지 서 비스를 시행하여 알맞은 기업소개, 사후 고용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위해 취업알선 기관에서 전문인력 확보필요.
④ 일반인과 장애인의 통합성 측면.
취업알선기관과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간의 연계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접근성부 족 해결.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
(4)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조정
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업무 핵심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규정 이를 중심으로 역량 집중.
②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타부서, 타기관 하기 힘들고,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업 무에 주력.
장애인 고용관련 연구에 주력하여 권위를 가진 기관으로 입지 굳힐 필요.
③ 장애인 관련 전문요원양성사업을 보다 전문적, 대대적 실시 필요.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통해 질 좋은 장애 관련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 구축.
4) 정책상의 측면
(1) 의무고용제와 부담금 제도
기존 고용율 2% 규정과 기준고용율 미달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최저 임금 이하로
정한 것은 장애인 고용 촉진의 실효성을 가져오기 어려운 규정이다. 이는 시장경 제체제내의 기업의 특성에 의한 문제로서 이는 기존 고용에 대한 의무규제를 좀더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관한 보다 분명한 규정을 두고 정부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의무로 지우고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제도 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위주의 장애인 고용율이 높고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은 낮다. 이는 대기업들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되지만
소득의 재분배라는 생각에서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 같이 똑같은 부담금을 부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미 고용한 기업에 한해 더 많은 부담금을 의무로 지우 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그리고 의무고용의 적용 대상사업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증가시켜야 한다.
(2) 사업주 지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적극적인 지원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시책으로서 초과 고용업체에 대 한 지원금 장려금 인상, 장애인 우수고용사업체에 대한 각종 혜택의 부여 공공부문 물자납품업체로서의 우선권의 부여 등의 시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거의 주재원은 사업주의 몫이다. 시장 경제체제내의 사업주들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 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장애인 가능한 한 일반고용에 취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 만들기가 중 요하므로 장애인의 작업수행에 용이하게 하는 취업지원 기기나 효과적인 직장개선 을 위한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사업체에서 도입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장애인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만 장애인 자신의 행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 나아가서는 사회전체가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며 비로소 참된 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촉진의무제의 시행 원년인 현재 장애인의 고용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여 노동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장애 때문에 정상인에 비해 취직기회가 좁은 것이 현 상황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입장에 있는 사업주나 일반국민의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취직함에 있어서 꺼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평등을 사회의 이념중 첫째로 꼽는 다면 이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장애인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상인을 포함하는 사회전체의 문제이다. 장애인을 신체적 약자라고 하여 "비 생산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간성, 주체성을 충분히 존중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하겠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려면 기업경영의 원칙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고용으로 얻을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분석 등 설득력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자료의 제시를 통하여 기업주에게 장애인의 고용을 추진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장애인을 고용하게 할 수 없으며 비록 장애인의 수량적 채용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있어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으로까지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의 능력을 위한 직업재활 부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산업을 바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부분의 한정된 교육은 장애인의 취업에 불이익을 제공한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변화하는 산업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춘, 직업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꾸준히 연마하여 직업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직업적응능력함양(직업훈련, 적응훈련 등), 직업생활상담 지도 등을 충실히 하여 장애인이 떳떳하고 책임감 있는 직업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및 노동부만이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일반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물론 당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제도의 시행 및 개선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지만, 보건사회부, 교통부, 건설부 및 장애인 복지단체 등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이라는 목표로 연대를 형성해서 장애인고용이 점차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장애인고용정책,   사회복지정책,   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