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을 통해서본 규제정책

목차

1.서론

2. 장애인고용의 실태
(1)장애인고용관련법
(2)장애인고용현황
①장애인 현황
②장애인 고용실태
3.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이론적 접근
(1)경제적 · 사회적 규제로의 구분
(2) 윌슨의 정치이론을 통한 접근
(3)포획이론을 통한 접근
4.정책과정
(1)정책 환경
1.국제적 정책 환경
2.국내적 정책 환경
5.정책집행단계
6.정책변동단계
7.결론 및 발전방안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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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결론 및 발전방안
(1)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발전방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우리는 장애인규제정책을 통해 볼 때, 우리사회는 통합의 길을 걸어 갈 것이 요청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아야 하며, 같은 직장에서 고용되기를 원한다. 통합사회는 그렇게 다양한 인격과 존재가 같이 어울리는 것이며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무용지물과 같을 수가 있다. 유교적 전통관습에 얽매여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면모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며 이것에 대응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규제정책의 전제조건이며 통합사회로 가는 가장 큰 관문이기도 하다. 장애인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사회운동이 바로 이러한 것과 대응해 왔으나 단지 장애인만의 독립적 성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에 대한 행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②양과 질 측면에서의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기본방향은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력에 의해 고용율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외형적인 양적증가에 불과한 것이지 고용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민간기업 모두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고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통합의 이념과 인권의 존중, 생명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 등과 같은 직업재활의 이념을 현실적인 제도와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③장애인입장과 기업입장이 조화 된 법·제도의 개선
기업은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즉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을 낼 것인지 하지만 부담금을 선호하는 기업풍토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 있어선 이 기준 고용율과 적용대상기업의 규모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용에 대한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한 문제 때문에 항상 고용율 상향조정 요구와 장애인 할당고용제의 폐지 내지는 하향조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대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의 활발하고 안정된 직업 활동이 국가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애인고용촉진책을 적극적, 다각적으로 전개 하자는 것이다. 특히나 기업과 장애인 두 이익집단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법과 제도의 개선 일 것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주인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제고되고, 장애인의 직업능력 또한 배양되어야 하며, 일반사업체의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 마련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④장애인 보호 작업장 개선필요
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들이 마땅한 일감을 얻지 못해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거의 일감이 없어 대부분 문을 닫는 상태라고 한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한해 수입은 천만원도 채 되지 않고 장애인이 받는 월급도 평균 7만원에 불과 하다고 한다.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 작업장은 주변에 산업시설이 없어 지속적인 일감을 찾기 어렵고 장애인을 고용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터가 요구되어진다. 정부에선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일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가 되어진다. 안정적인 장애인들의 작업장을 통해 작업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요구되어 질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그 실태와 현황 그리고 정책의 형성과정까지 살펴보았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지게 되고 집행과정에서 목표한 정책효과가 달성되지 못하게 되고 장애인계의 반발이 확산되어 지게 되면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라는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민주화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어지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형성이 되고 또한 개정도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점차 집단화되고 체계적인 집단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형성이 이루어지게 된 외부주도형의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후 장애인고용에 있어 점차 고용율이 상승하였다고 보여지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고용을 하지 않는 대신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정책을 회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고용 기피현상은 여전히 어려움 과제로 남아있다. 사회통합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고용시장에서 차별없이 권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인식측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감정기 (1996)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 관한 평가적 연구: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중심으로
이인영(2002) 신사회 운동으로서의 장애인운동에 관한 고찰
전준구-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의 상황적 맥랑과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조문순(2001) 장인직업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자 갈등에 관한 연구
이성규- 장애인고용정책의 전개과정
전영평, 이곤수(2002) 항해와정박효과의 은유를 통한 장애인고용정책 집행의 해석
이세규(2007) 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학 원론(대명 출판사) :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인터넷사이트
노동청 (http://www.molab.g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http://www.kepad.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http://kncsw.bokji.net/)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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