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소자의 교정 처우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 재소자의 교정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범죄 원인론
　2. 장애인 범죄행동의 요인

Ⅲ. 장애인 범죄 현황 및 관리 규정
　1. 장애인 범죄 현황
　2. 관련 법규 및 관리 규정

Ⅳ. 장애인 재소자의 교정 처우 개선방안
　1. 장애인 전문수용시설의 운용
　2. 의료처우의 현실화
　3. 프로그램중심 교정 복지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운데 하나가 의사 수의 확보와 의료전담교도소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내의 의료 인력으로는 전문의, 일반의, 치과의, 약사, 영양사, 간호사, 의료행정가, 보호기능을 하는 교도관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보조요원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은 의사, 간호사, 의료보조요원 등으로서 의료서비스전달에 직접 관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에서 보건의료 인력은 그 수요
를 고려할 때 의사와 간호사 등 그 핵심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핵심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 인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이 수형생활의 어려움 중에서 건강의 악화를 가장 크게 꼽고 있으므로 장애인 재소자의 의료처우 현실화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현재 2012년 12월 군산교도소에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치료시설인 ‘정신보건센터’가 최초로 개원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전체 장애인 재소자의 기초적인 의료문제를 담당하기에는 태부족이며, 대부분의 장애인 재소자들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외부진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 재소자만이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본다.
3. 프로그램중심 교정 복지
지금까지의 교정 복지는 물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물적 지원은 교정의 대상인 범죄인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교정 복지의 궁극적 목표달성에도 성공할 수 없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단지 생일잔치, 장애인의 날 위로행사 등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또한 교정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일반 재소자를 위한 것이다.
장애인 재소자를 위한 교정 복지는 물적 지원의 사업보다는 프로그램중심의 사업이어야 한다. 취업교육은 출소 후의 재취업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므로 그들의 요구는 절실하다고 본다. 출소 후의 사회 적응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즉,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해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는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특정집단의 수용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에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즉, 장애인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에서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출소 후 취업알선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마약이나 본드 등의 향정사범에 대한 치료라든가 상담 및 강의 등에 필요한 지역사회 내 전문가를 사회복지관이 교정시설에 공급해주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일반적으로 장애인 범죄라 하면, 대부분 장애인이 범죄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우에는 장애라는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원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범죄자들과 함께 다루어지므로 교정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 재적응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할 경우 사회지체현상이 나타나면서 장애인과 범죄자라는 이중고를 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의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있어서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처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복귀에 성공한다면 재범률은 그만큼 감소될 것이므로 범죄방지라는 형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교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범죄인을 수용시설보다도 지역사회에 두고 이들을 재활시킨다는 ‘지역사회 중심 교정'이 현대 선진국들이 나아가는 교정정책이므로, 여기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장애인 재소자에게 개입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수용자를 교정·교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교정행정의 목적을 달성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또한 교정시설 안에서 재소자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정이념이 올바로 정립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과 시설이 갖추어져야하며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교정의 담당자인 교정직원이 투철한 사명감과 풍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인내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해야만 비로소 교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교정의 성패는 바로 교정 직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의 행형이념은 응보에서 복지로 대체되었다. 범죄의 원인도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 환경도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재소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므로, 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교정사업이 활성화되어, 장애인의 인권이 바로 세워지고 그들의 복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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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www.corrections.go.kr/
대검찰청,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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