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및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복지실천

목차

* 비행 및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복지실천

Ⅰ. 피해자의 정의

Ⅱ. 피해자의 일반적 현실 및 심리상태

Ⅲ. 피해자화 과정

Ⅳ. 피해로부터의 회복

Ⅴ. 피해자에 대한 지원

1. 피해와 책임
2. 위기개입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
1) 위기개입의 원칙
2) 눈에 보이는 지원
3) 가족을 지지하기 위한 전략

Ⅵ. 수복적 사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했을 경우 부모나 주위의 어론은 보다 강하게 생
존자로서의 죄책감을 갖게 된다.
* 아동, 청소년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부모, 친인척 등 성인들 간의 감정적인 반
응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를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 아동, 청소년이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경우 부모는 위기 상태가 되며, 남겨진 가족
에 대한 양육 기능이 저하할 가능성이 높다.
* 아동, 청소년이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경우 남겨진 가족은 큰 정서적 충격으로 완
벽하게 기능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남겨진 아동, 청소년의 상태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아동, 청소년이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경우 남겨진 아동, 청소년의 고통을 지지하
기 위해 아동, 청소년과도 성장 단계에 맞춘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죽음에 대해
전할 필요가 있다.
* 범죄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 지원은 특정 가족의 요구인 만큼 가족 전체의 상
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특정화해 나가야 한다.
* 범죄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 지원은 위기개입과 장기적 지원의 양쪽 측면을 모
두 고려해야 한다.
* 범죄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 지원은 자기 결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족의 선택
을 존중하는 자세가중요하다. 이때 가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정보,
선택사항을 제공하도록 한다.
* 범죄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 지원은 가족 사이의 불일치나 갈등이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존중하여 가족이 각각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도록 대화를 지지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6) 수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RJ)
최근 지금까지의 응보적 중벌주의와 정반대로 형사사법의 실무상 요청에 의한 수복
적 사법 이론이 등장하였다. Umbreit와 Greenwood(2000)가 생각하는 수복적 사법의
근본구상이나 지침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형성되었다.
수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릴)이란 범죄와 관련된 당사자 모두가 함께 만나 범
죄의 영향과 그 대처에 대해 집단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과 범죄에 의해 발생한 피
해를 수복함으로써 사법 현실을 지향하는 일체적 활동 등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 모임을 통해 피해자는 훈련 받은
중개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생활 천반에 걸친 범죄 충격을 남김없이 표현하
고,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가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부과시키기 위한 배상계획에도
관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임파워먼트되고 자기결정 감각이 회복 촉진되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양성된 임파워먼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고, 자기
인생을 통합시키는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뉴질랜드에서는 1989년 수복적 사법이
법제화된 이래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
지에서도 적극 도입 적용하고 있다.
수복적 사법 구상과 실천은 주로 경미한 범죄에 적용된다. 즉, 경미한 죄를 저지른
단계에서 가족집단 모임을 포함한 수복적 사법이 지침대로 적절하게 운용된다면 비행
재발이나 범죄예방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복적 사법에서는 피해자 회복을 위해 가해자의 사죄, 배상, 관계 구축 등을 중시
한다. 피해자 회복에는 이외에도 데이케어, 상담, 알코올이나 약물의 존중 치료, 장기
주택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다.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