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의 소개와 교정복지의 맥락 및 토의

목차

* 보호관찰제도

Ⅰ. 제도 소개

1.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2. 보호관찰을 위한 조직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
2) 보호관찰소
3)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3. 주요 내용
1) 보호관찰 실시
2) 사회봉사명령 집행
3) 수강명령 집행
4) 판결전조사와 결정전조사 실시
5) 환경조사와 환경개선

Ⅱ. 교정복지의 맥락

1. 지역사회 중심 교정복지
2. 시민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교정복지

Ⅲ. 토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수
용시설, 기타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계속되어야 하고, 시설의 장은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소가 이와 같은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
야 한다.
2) 교정복지의 맥락
보호관찰제도는 처음부터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론인 개별사회사업
(Casework)과 결부하여 발전하였고, 이미 19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는
단순한 자선사업의 영역을 벗어나 지역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이루어졌
다. 보호관찰제도는 대상자의 치료와 자립갱생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사
회학적 심리학적 단계를 거쳐 사회복지실천의 분야로서 그 영역을 넓
혀 왔다(차용석, 1989). 그러므로 보호관찰은 성질상 사회복지학에서 내
용, 방향, 기법 따위를 제공해야 한다. 즉, 보호관찰 활동은 사회복지실천
의 방법론으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적 측면과 각종 매개적 변
호적 기능으로 확대하고 대상자가 처해 있는 불충분하고 불공정한 사회
상황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학의 전문적인 접근방법에 따라서 대상자의 인격 결
함이나 병리를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자
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고 촉진하는 생활 모델의 접
근방법 따위를 발전시킴에 따라 개별사회사업과 같은 방법론을 보호관
찰의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하였다(법무부,1990). 결국 보호관찰의 효과적
으로 수행하는 데는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을 다루는 교정복지실천 기술
이 필요하다. 보호관찰과 교정복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지역사회 중심 교정복지
보호관찰을 '교정복지의 꽃'(최옥채, 2000: 109)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 두고 개입하기 때문
이다.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교정시설과 같은 수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사
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주요한 의미
를 갖는다.
첫째,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 있으므로 자신의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둘째, 보호관찰을 위한 제반 경비가 어떤 수용시설의 서비스보다 덜
든다.
셋째,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의미는 이 제도가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이라는 데 중점
을 두고 있다. 이는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조할 수 있고, 이
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상 범죄인의 개별적 개선교육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
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 평가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사회복지사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공공기관, 사회복지관, 여
타 사회복지기관들을 포함하는 연계망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2)시민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교정복지
보호관찰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재범 방지와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
의 재활을 위한 활동이므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보호관찰을 위한 시민의 협력방법은 개인, 집단, 기관이나
기술적, 이론적, 물질적 협력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적 협력 형태로서 자원봉사를 들 수 있는데, 바
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개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요컨대 보호관찰
제도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자원봉사활동은 그 활동의 정도에 따라 보호
관찰의 실효성 문제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보호관찰 대상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
을 재활시키는 것은 시민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인 재활
이나 범죄 예방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범죄라는 사회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호관찰의 활성화를
위해 범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연대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3) 토의
보호관찰제도가 역사적으로 교정복지와 밀접히 관계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 교정복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강조되어
야 한다.
첫째, 보호관찰 업무를 맡고 있는 보호관찰직 공무원으로 훈련된 사회
복지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은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원활히 집행하
기 위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기관은 보호관찰소 측과 긴밀한 관계를 형
성하고 이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넷째, 대학의 교정복지 관련 교수와 지역사회 내 주요 전문가들은 보호
관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야 한다.
다섯째, 현장 활동에서 보호관찰관의 통제 중심 개입과 사회복지사의
자율 중심 개입의 이념적 괴리를 극복하거나 조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것처럼 검찰이 범죄예방자원봉
사위원 조직에 관여하지 않고 보호관찰소가 관장하도록 하며, 갱생보호
역시 보호관찰소가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인력의
절대부족과 직원의 기술부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전국의 법원 검찰의
지원과 지청 단위마다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이무웅, 2000: 4),보호관찰
담당 직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합당한 기술을 익혀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대
상자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특성과 보호관찰소의 역량을 고려하여 만들
어져야 한다(최옥채, 2002a). 덧붙여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
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에 따라 이들을 위한 개입 방안을 지
역사회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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