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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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반응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였는가?(갈등관리 등) X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이 수립된 이후로 정애인계는 지속적으로 비판과 법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법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었음. 그러다 1997년 말부터 개정에 대한 논의가 생겨났음으로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C3. 정책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1988년 중반 이후 「장대협」 등의 장애인계의 요구에 의해 장애인 고용정책의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작업재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기획단」을 발족하였고,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정책의 성고와 한계를 분석하고 수정해 나가고 있다.
D1.당초 의도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와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는가? ○
김대중 정권 당시 시행되었던 정책의 장애인 고용의 수량적 평가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공단역할의 재정비, 노동부와 보건가족부의 이원적 체계 정립 등 조직적 측면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정권 시절에도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시행 후 경증 장애인 위주의 고용, 정부부문에 국한된 활성화 등을 한계로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당초 의도한 정책 목표의 달성여부와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D2.정책담당자에 정책성과의 기여도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하였는가? X
정책담당자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 성과 기여도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D3. 정책사례에 대한 사후 학습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정책네트워크를 관점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시행법이 통과되기 전까지의 결정과정을 분석, 정책행위자의 성격 및 영향력 등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위해 사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전개 방향을 고찰한 연구문헌을 보아 사후 학습방안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종합적 검토 의견
1. 성공요인
a.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대로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정당성 확보
- 1988년 제 8회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를 즈음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대와 함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시민단체들의 참여.
b. 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책의 마련
-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2000년과 2004년 전면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이러한 법률로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c.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의 활동
- 매년 장애인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과 그에 따른 활동이 있음.
2. 실패요인
a. 장애인고용촉진 재원의 부족
-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재원은 의무고용제 하의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부터 충당되는데 장애인고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부담금의 규모는 작아지고 장려금의 규모는 커지는데 이 결과는 기금의 악화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b. 획일적인 정책수단
- 장애의 정도나 직업잠재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사이에 수요충족의 불평등을 초래.
c. 사업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 재원을 쪼개어 사업주체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됨에 따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킴.
d. 의무고용율 미준수에 대한 적절한 방지책의 부재
- 정부 민간 모두 법적인 의무고용율 2%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담금의 규모가 작음으로써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음. 또한 국가가 의무고용율을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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