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실태와 보장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이동권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이념
3.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Ⅲ.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실태와 개선방안
1.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 현황
- 지하철의 장애인 시설 현황
- 버스의 장애인 시설 현황
- 택시의 장애인 시설 현황
2. 장애인 교통시설의 문제점
3. 장애인 교통시설의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진다. 이와 함께 도로에 보도를 만들 때 보도의 너비를 최소 2ｍ로 하고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 한편, 점자유도블럭을 설치해 지체·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개정된 법안을 보면 기존 법안에서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을 여러 부문에서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당사자의 의견반영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동정책위원회 설립’문제나 ‘시민청구권’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하더라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책임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정책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책임지고 집행하고 감독하며 국민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물론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론 개정된 법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 모든 계층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직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시각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자세일 것이다.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시설의 불편함을 개선, 관리하고 그들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우리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의 문제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장애인을 사회의 객체가 아닌 하나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 사고를 단순히 순간적인 문제로만 바라보고, 그 순간을 무마하려고 사고 수습에만 치중하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Ⅳ. 결론
오늘날 세계 각국은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하고 UN비상임국가일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위상과는 달리 복지사업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못미치는 상태이다.
그 나라에 소속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국가의 최대 사명이다. 장애인 역시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모든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유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시민연대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좀 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발달한 제도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 문제는 누구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법률7382호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책」, 이성규, 나남출판
「장애인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행, 학위논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병철, 학위논문
http://www.cowalk.or.kr/index.jsp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http://access.jinbo.net/ 장애인이동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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